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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경청, 폐로식 냉각시스템 설치 의무화
- 어류 생태계 보전 위한 조치 –
- 기업들의 비용부담 증가 불가피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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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경청(EPA)은 3. 28일 기존 발전소들의 냉각 시스템이 어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발전소 내 폐로식 냉각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음. 관련업계와 공화당 의원들은 이로 인해 발전업체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입장 표명 |
□ 美 환경청의 규제 배경
○ 기존 발전소의 냉각 시스템이 어종을 파괴하고 있다고 환경단체들이 소송을 제기
- 환경단체들은 발전소들이나 공장들이 장비 냉각을 위해 주로 강물이나 호숫물을 사용하는데, 물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각종 어류까지 같이 끌려들어 가 어류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
- 이로 인해 연간 6억1500만 마리의 어류와 조개류 등이 폐사하고 이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3억8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환경단체의 소송에 따라 법원에서 어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EPA에서는 그동안 이 규제를 준비해 왔음.
□ 美 환경청의 규제 주요 내용
○ 발전소 및 공장들의 냉각방식을 폐로식(Closed-cycle System)으로 전환
- 이는 한번 사용한 냉각수를 정화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강물이나 호숫물 사용이 줄어들게 되는데, 통상 냉각탑(Cooling Tower)을 설치해야 가능함.
○ 이 규제가 시행되면 신규 발전소 및 공장들은 반드시 폐로식 냉각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기존 발전소 및 공장들은 어떻게 이 규정을 충족시킬지 해당 주정부와 협의해야 함.
○ 美 환경청(EPA)에 따르면, 670개의 발전소 및 590개의 공장 등 총 1260개의 설비가 폐로식 냉각시스템 의무 설치 대상임.
○ 한편, 이 규정은 앞으로 90일 동안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며 환경청(EPA)은 2010년 7월 27일까지 최종 규정을 확정해야 함.
□ 폐로식 냉각시스템 의무화 조치의 영향
○ 美 환경청(EPA)은 폐로식 냉각시스템 설치에 드는 비용은 연간 147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 또한,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전기사용료 인상분은 연간 2달러 미만에 불과할 것이라고 발표
□ 폐로식 냉각시스템 의무화 조치에 대한 이해단체들의 반응
○ 뉴올리언스에 있는 석탄 및 원자력 발전업체인 Entergy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냉각탑 설치를 위해 12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은 자제
○ 한편, 환경단체들은 환경청(EPA)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
- 특히, 기존 전력설비 및 공장들의 폐로식 냉각시스템 도입의 책임을 주정부로 전가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
- 또한, 이번 조치가 파괴되는 어류 생태계를 살려내는 데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환경청(EPA)의 조치를 평가 절하
□ 정치권의 반응
○ 공화당 정치인들은 환경청(EPA)의 이번 조치가 발전업체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일부 석탄 화력 발전 업체들이 도산할 수도 있다고 환경청(EPA)을 강력히 비난
○ 미시간 주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인 Fred Upton은 작년 12월에 폐로식 냉각시스템 도입으로 석탄 화력 발전업체들은 발전소 1개당 3억 달러, 원자력 발전업체들은 원자로 당 10억 달러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
출처: KOTRA(www.globalwindow.org)
자료원 : 美 환경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Bloomber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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