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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생에너지 건축 보급 늘린다
- 2015년까지 재생에너지 건축면적 25억㎡로 늘릴 것 -
- 각 지방정부의 강제성 재생에너지 건축 보급정책 출시될 듯 -
자료원 : 新華網
□ 재생에너지 건축에 대한 통지 발표
○ 중국정부는 2011년 3월 16일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추진에 대한 통지(關於進一步推進可再生能源建築應用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12·5기간 재생에너지 건축 목표를 명확히 함.
- ‘통지’에 따르면 2015년까지 신규 건축물의 재생에너지 건축면적을 25억㎡로 늘려 3000만t의 화석연료를 절약하는 효과를 보고, 2020년까지는 건축 영역의 총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15%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임.
- ‘통지’에서는 그간 재생에너지 건축에 대한 정책이 실질적 효과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강제성 정책을 마련해 실시하도록 장려함.
○ 중국정부는 우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설비부품 정책이 잘 마련된 지역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보급을 실시해 이들 지역의 재생에너지 건축 응용률을 우선적으로 높일 계획임.
- 2015년까지 이들 중점지역의 건축 영역에서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10% 이상으로 늘릴 계획임.
- 중앙정부는 각 성(省)에 지역의 재생에너지 조건과 신규건축물 수요 등을 파악해 중점지역 및 보급목표, 실시계획 및 보장대책 등에 대해 제출토록 함.
- 지방정부의 보고를 검토해 최종 중점지역을 선정할 예정임.
○ 재생에너지 건축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에 강제성 정책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이유는 건축분야가 효과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임.
- 건축물은 종합적인 에너지 절감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존 에너지 사용량의 50~60%까지 절감이 가능함. 이는 일반 공업제품이 10~20%의 에너지를 절감하기도 어려운 점과 비교하면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음.
- 따라서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건설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
□ 중국 건축물 에너지 효율 낮아
○ 중국은 2010년 신규 건축 프로젝트에 투입된 금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건축 대국으로 부상함.
- 현재 세계 건축시장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은 2020년이 되면 세계 건축시장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늘어날 전망임.
○ 건축 대국이지만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건축 강국은 아님.
- 현재 중국 건축물의 95% 이상이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으로 효율이 매우 낮음.
- 같은 조건에서 단위 건축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할 때 선진국의 2~3배 수준으로 높음.
□ 지방정부의 강제성 정책 시행 독려
○ 통지의 특징 중 하나는 지방정부가 법규, 정부령 등 방법을 통해 강제성 재생에너지 건축 프로젝트의 보급 정책을 마련토록 장려한 점임.
- 지역별로 지역의 자연조건 및 건축응용 조건에 합당하게 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강제적인 보급을 실시하도록 함.
- 강제적인 보급정책의 정도 및 범위는 중점지역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프로젝트는 강제성이 없을 경우 초기투자가 크고 투자금의 회수기간이 긴 점 등으로 투자위험이 크기 때문에 강제성 또는 지원정책이 없을 경우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주동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움.
□ 지방정부의 보조금 정책 출시
○ 통지 발표를 전후로 각 지방정부는 보조금 지급 정책 등을 제정해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프로젝트 보급 확대를 꾀함.
-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지난(濟南), 옌타이(烟台) 등 지역은 이미 12층 이상의 신규건축물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함.
○ 선전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자금 외에 시 자체적으로 1억2000만 위안을 신규 태양에너지 건축 프로젝트 및 기존 건물의 태양에너지 이용 건축물로의 개조사업 등에 지원함.
○ 안휘성(安徽省)은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책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건축 목표에 대해 공표함.
- 12·5기간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면적을 8000만㎡ 이상으로 높여 170만t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445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계획임.
- 또한 2015년 말까지 신규 민용 건축면적의 40% 이상을 재생에너지 건축으로 지을 계획임.
○ 후베이성(湖北省) 이창(宜昌)시는 전국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시범도시로 선정돼 9개의 재생에너지 응용 프로젝트에 전면 착수함.
후베이성 이창시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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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건축응용 프로젝트 |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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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집중 집열식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
집열면적 1㎡당 400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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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및 벽면 걸이식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
집열면적 1㎡당 600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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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펌프식 지열 프로젝트 |
건축면적 1㎡당 50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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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펌프식 지하수열(水源) 프로젝트 |
건축면적 1㎡당 40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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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펌프식 지열 프로젝트와 태양에너지 일체화 기술 |
건축면적 1㎡당 65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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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 난방 및 에어컨 프로젝트 |
건축면적 1㎡당 65위안 |
자료원 : 中國能源報
□ 전망 및 시사점
○ 에너지 절감, 탄소 배출량 감소 등 녹색정책의 강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환경기준이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임. 재생에너지 건축응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지와 각 지방정부의 정책은 이런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그대로 보여줌.
○ 재생에너지 건축물의 보급확대 정책으로 향후 건축물에 사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재생에너지 외에도 건축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축자재, 단열 등 분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전망임.
출처: KOTRA(www.globalwindow.org)
자료원 : 中國能源報, 新華網, KOTRA 다롄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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