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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제1 등록기간 종료
EU에서 보다 안정한 화학물질사용에 일보 전진
NEDO 해외 레포트 N0. 1071, 2011. 2. 28
2010년 12월 1일, 유럽 전체에서 화학약품의 안전관리와 사용에 관한 큰 진전이 있었다. 그 날 유럽연합에서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화학물질과 가장 유해한 화학물질 대부분이 유럽 화학물질기관(European Chemical Agency : ECHA)에 등록되었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기한은 REACH 규정에 의해 2010년 11월 30일에 설정되었다. 동 규정 결과로, 유렙의 산업계는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 이는, 보다 안정한 화학물질의 사용, 산업경쟁력 향상, 그리고 보다 깨끗한 환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규정 하에서는 적용되는 기한 내에 ECHA에 등록하지 않는 한 기업은 자사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을 EU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Antonio Tajani 부위원장(산업, 기업 담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REACH 규정을 성공하기 위해 산업계가 공히 취급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이 규정은 유럽 2020 전략 아래 통합 산업정책에 관한 대표적인 이니시어티브의 우수한 예이다. 동 전략은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다”.
제 1 등록기한(2010년 11월 30일)은 새로운 EU 화학물질 방침에 보다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 기한은 다음과 같은 물질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 1 기업이 연간 1톤 이상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가장 유해한 화학물질(발암성, 변이원성 또는 생식도성물질 등)
- 1 기업이 연간 100톤 이상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수역환경에 매우 유해한 물질
- 연간 1,00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물질
11월 30일의 등록기간 또는 ECHA에 제출된 파일은 24,675건이었다. 동 기관은 향후 모든 필요조건이 완비 되었다고 확인하였기 때문에 신청파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이 등록 프로세스 결과로, 많은 기업이 자사의 안전기준을 끌어 올리고 있다. 이는 대량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것 등, 특정 유해성을 갖는 화학물질의 보다 안전한 사용으로 이어진다. 이번의 등록기한의 영향을 받은 것은 주로 대량 생산 또는 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이었으나, 다수의 중소기업이 이번의 프로세스에 참가, 등록수 전체의 10%를 점하였다. 중소기업은 화학물질의 사용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새로이 모아진 안전성에 대한 정보로부터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등록 프로세스로 모아진 정보가 서플라이 체인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 상황은 계속 개선될 것이다. REACH 규정의 장점은, 산업계의 공유지식이 노동조건과 제품의 안전기준을 이끌어 올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과 소비자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도 보다 적은 화학오염이라고 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세스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생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위해 2013년과 2018년 등 여기에 두 개의 등록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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