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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부,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환경방사능 예방 보호 규정’ 발표
 일본이 특대 지진으로 인해 방사능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 2011년 3월 15일 새로운 ‘원자력발전소(nuclear power plant) 환경방사능(environmental radiation) 예방 보호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일본 특대 지진은 원자력발전소 입지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말해주고 있다.
규정은 앞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반드시 원자력발전소 입지 지역의 지질, 지진 등 환경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에서 가능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 혹은 인위적인 재해가 원자력발전소에 주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규정은 원자력발전소를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및 도시와의 거리가 먼 곳에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21곳>
지난 2007년 중국 발전계획위원회가 발표한 ‘원자력 중장기 발전 계획(2005년~2020년’이래, 중국 원자력발전 사업을 급성장 단계에 진입했다. 왕경(汪勁) 베이징대학 교수는 ‘법제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력 중장기 발전 계획(2005년~2020년’에 따라 추진되면 2020년 중국 원자력 설비 용량은 4,000만Kw, 연간 원자력발전량은 2,600~2,800억Kwh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 설비 용량이 1,696만8,000’ Kw인 것을 감안하면 추가로 2,300만Kw가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구 온실가스 압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기존의 ‘원자력 중장기 발전 계획(2005년~2020년)’의 목표를 수정할 밖에 없었다고 장궈바우(張國寶) 중국 국가에너지 국장이 밝혔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2020년 중국의 원자력설비 용량이 7,000만Kw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유럽, 미국에서 원자력 개발이 정체 상태에 처해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붐이 일고 있다. 국제 원자력기구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건설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56곳이며, 이 중 아시아 국가가 37곳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만 21곳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입지 선정에서 자연재해 영향 충분히 고려>
중국 환경보호부와 국가질량감독총국이 함께 발표한 규정은 원자력발전소 입지 선정에 대한 요구를 명확하게 제출했다. 규정운 원자력발전소 입지 선정 과정에서 앞으로 음용수 수원보호구, 자연보호구, 관광구 등 환경 민감지역을 피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또한 규정은 원자력발전소 입지에 대한 평가에서 아래와 같은 4가지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역의 지질, 지진, 수문, 기상, 교통운수, 토지와 물 이용, 입지 주변 인구 밀도와 분포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역 내에서 가능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 및 인위적인 재해가 원자력 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에 방사능 배출, 열배출 및 화학 유출물 배출이 환경 및 당지 생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신연료 및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과 수송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계획 제한지역 내에 1만 이상의 인구가 사는 마을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력발전소 입지 선정에서 지진 등 자연 재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비주거지 지역과 제한 지역을 설치하게 된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비주거지를 원형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지형, 기상,, 교통 상황에 따라 확정하며 비주거지와 원자로 사이 거리가 반드시 500m 넘어야하며 제한 지역내 반경은 반드시 5Km넘어야 한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있어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도시와 많이 떨어진 곳에 건설해야 한다고 규정은 지적했다.
규정에 따르면, 제한 지역내에 만약 1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거나 원자력발전소 입지에서 반경 10Km 내에 10만 이상의 도시가 있으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게 된다.
<모니터 중점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큰 핵종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규정은 원자력발소 환경 방사능에 대한 모니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핵종에 초첨을 맞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운행 전에 반드시 환경 방사선 모니터를 가동해야 하며 모니터에는 환경γ방사선 수준, 환경매질(媒質) 중에서 방사선 배출에 관련되 방사선 핵종 농도 등이 포함된다. 환경γ방사선 수준 조사 범위는 반경 50Km이며 기타 항목에 대한 조사범위는 20~30Km이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가동 기간에는 정기적으로 환경방사능 모니터를 진행하며 환경γ방사선 수준 조사 범위는 반경 20Km이며 기타 항목에 대한 조사는 1Km가 된다.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실시되며 1986년에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환경방사선 예방 보호 규정’(GB 6249-1986)은 폐지되게 된다.
※출처: 녹색기술정보포털(www.gt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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