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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및 외자계 기업에 대한 전면적 세제(稅制) 일원화
신화사 2010. 10. 21
□ 중국 국문성은 최근 금년 12월 1일부터 중국에 있는 외자계기업과 외국계 기업 및 위국국적 개인에 대해 도시유지 건설세와 교육비 부가(부가세)의 징수를 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지난 2008년 초 기업소득세에 이은세제 일원화의 중요한 조치이다.
□ 에널리스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후까지 남아 있는 내자 및 외자계 기업에 달리 적용했던 세제를 일원화한다는 것으로, 국내 모든 내자 및 외자계 기업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세제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개혁개방 당초, 외자와 선진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외자기업에 대해 국내기업보다 우대하는 조세정책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개혁 개방이 깊어짐에 따라 서로 다른 조세와 비용제도가 시장경제의 공평한 경쟁이라고 하는 요구에 맞지 않게 되어 점차 모순적 결과가 많아지고 있다.
□ 조세 비용제도의 일원화를 구하는 사회각계의 목소리에 대해 1994년부터 서서히 제도를 일원화한다는 것에 착수, 지금까지 부가가치 조세 소비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도시부 토지사용세, 차량 선박세, 경지 전용세, 부동산세 등 내자, 외자기업과는 다른 제도의 일원화를 서서히 실현, 도시유지 건설세와 교육비 부가만 남아 있다.
□ “외자기업에 대해 도시유지 건설세와 교육비 부가를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내자, 외자기업의 조세 및 비용부담의 공평화에 유익하고, 각종 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조세와 비용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제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책임자는 21일 매체에 이렇게 강조하였다.
□ 도시유지 건설세와 교육비 부가는 도시와 농촌 유지건설을 위해 자금조달과 지방의 교육경비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조세와 정부기금으로, 도시와 농촌 공공시설을 사용하고 교육서비스를 받는 모든 단위(사업소)와 개인으로부터 징수한 것이다.
※출처: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손성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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