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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연구원 2020-08-20 7717

첨부파일 : 2020-1581_(공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hwp(16384) download:621회

경기도 공고 제2020 - 1581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당사자 :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재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8. 18.(화) ~ 별도해제시


  ※ 단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10.12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18.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자

이 름

소 속

직 급

비고

윤덕희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

지방기술서기관

-

최문갑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

지방보건사무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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