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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고시
연구원 2018-10-02 317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53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8919일 제4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9(특구의 지정 등)1, 51(특구의 지정해제 등)2, 같은 법 시행령 제6(특구의 지정 등)4, 27(특구의 지정해제 등)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변경)을 고시합니다.

 

201809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칭 :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위치 : 양주, 포천, 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제조업 산업단지 및 산업지원시설 일대

면적 : 3,532,952

2. 특구지정의 목적

경기북부 최대 산업인 섬유가죽제조산업을 고부가가치 패션산업으로 중점 육성하여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경제 발전 도모하고, 수출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 기여

3. 특화사업의 내용

특구 산업 인프라 확충

-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구축, 섬유비지니스센터 건립, 가죽상품화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섬유, 가죽 산업지원시설 구축으로 기업경영 여건 강화 및 사업기반 강화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수출시장 활성화

- 글로벌 전문 패션제품 컨버터 육성, 섬유·가죽·패션 헙업 프로젝트 추진, 생산자·바이어 간 빅데이터 거래매칭 시스템 구축, 섬유·가죽·패션 국제박람회 개최 등으로 섬유·가죽·산업 기업의 글로벌 지역브랜드 창출을 통한 세계적 인지도 제고 및 수출시장 진출 확대

섬유·가죽·패션 생산기술 고도화

- 니트용 친환경 염색기술 보급, 한우가죽 브랜드화, 스마트생산공정 운영전문가 양성, 노후산업단지 인프라확충 등으로 섬유·가죽·패션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환경 조성

특구운영 및 산업지원 기능 강화

- 특구 운영 플랫폼 구축, 섬유·가죽·패션 혁신클러스터 사업단 구축, 섬유·가죽·패션 맞춤형 일자리 창출, 차세대 CEO 아카데미 등 사업 추진으로 섬유산업의 미래 발전 동력 창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경기도 양주시장 이성호(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포천시장 박윤국(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동두천시장 최용덕(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182022

재원조달 : 1057.22억 원(국비 182.12, 도비 410.04, 시비 447.85, 기타 17.21)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20조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특례

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36조의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36조의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36조의10 건축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9토지이용규제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양주시청 기업경제과, 포천시청 창의산업과,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경기도 양주시 기업경제과(031-8082-6042), 포천시청 창의산업과(031-538-3093),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031-860-2325)에서 열람할 수 있음.

 

진도 울금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칭 : 진도 울금산업특구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746-2 23필지

면적 : 43,919

2. 특구지정의 목적

진도군은 전국 울금 생산량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생산기반 안정화는 물론, 울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제품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 가치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3. 특화사업의 내용

울금 기반시설 확충

- 울금 기능성효능성 장기 품질유지와 유통기간 연장을 통한 출하조절로 가격안정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확충

- 고품질 울금 가공제품 대량 생산시스템 구축 등 생산기반 인프라 확보를 위한 울금 제조 및 가공설비 지속적 확충

- 울금 재배 및 수확 등 기계화 확대를 통해 노동력 및 소요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지원 사업 지속 확대 추진

울금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 울금의 효능분석 및 제품개발, 연구개발 전문화 및 관리운영 체계화 등을 위해 울금연구소 조성운영으로 신기술 및 신제품 확보를 통해 울금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

- 울금 연관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교육 및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규 창업활동 적극 지원

- 고품질 울금제품 개발을 위한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울금 채종포 및 육묘장 등 집단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우량품종 종자를 지속적 확대 추진

울금 6차 산업화 및 홍보 강화

- 울금 제조·가공 및 판매, 울금 공원 및 휴양체험마을 조성 등 울금산업 융복합 6차산업화를 위한 울금타운 클러스터 구축

- 진도 울금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지원, 홍보관 조성·운영 등 홍보·마케팅 활동 추진

- 울금을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다각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전라남도 진도군수

주 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192023(5년간)

재원조달 : 171억 원(국비 83.9, 지방비 80.6, 민자 6.5)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법 제22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2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33도로법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법 제43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9조의토지이용규제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진도군청 농업지원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1616) 또는 전라남도 진도군 농업지원과
(061-540-3521)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위 치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715-5번지 일원

면 적 : (당초) 236,294㎡ → (변경) 940,599(704,305)

2. 특구 변경의 필요성

ㅇ「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는 전라선 폐선인 섬진강 제2~압록역 간 연장 17.9km구간을 활용, 기차를 소재로 한 관광특화상품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향수(鄕愁)’추억(追憶)’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고,

연간 100만 명 이상의 특구 방문객을 인접 상권(곡성읍시장)으로 흡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용태세 재정비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특구와 인접한 충의공원과 구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동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관광객에게 소개하고 증강현실, 4D체험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문화예술 및 관광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함

3.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특화사업자 : 전라남도 곡성군수

주 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4.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당초) 2005~ 2020(변경) 2005~ 2022(2년 연장)

재원조달 : (당초) 651.1억 원 (변경) 936.1억 원(285억 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454.7억 원, 군비 481.4억 원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곡성군수) 직접 시행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단위 : 억 원)

특화사업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세부사업

사업비

세부사업

사업비

5개 사업

9개 사업

651.1

15개 사업

936.1

285

 

기차마을

기반시설

확충

기차마을 추억여행 체험관 건립

68.8

기차마을 추억여행 체험관 운영

68.8

-

 

1004 장미원 조성

82.7

1004 장미원 및 미로원 운영

104.3

21.6

 

 

 

기차플랫폼 조성

30

30

신규

섬진강변

체험기반

시설확충

생태농촌 체험학습장 조성

162

생태농촌 체험학습장 운영

162

-

 

기차마을 체험관광 시설 확충

8.2

기차마을 체험관광 시설 정비

46.2

38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

90.1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운영

90.1

-

 

 

 

자연경관 단지 조성

10

10

신규

휴양관광

연계사업

타운투어리즘존 시범조성

96.1

타운투어리즘존 운영

26.1

70

 

 

 

에코힐링존 조성 (비밀의숲)

120

120

신규

 

 

동화정원조성

95

95

신규

체험관광

연계사업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

114.6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

84.6

30

 

장미공원 관광자원화사업

21.6

-

-

21.6

 

 

 

로즈카카오 체험관 조성

30

30

신규

농업6

활성화

섬진강 기차마을 스케이트장 조성

7

기차마을 스케이트장 운영

7

-

 

 

 

복합 비즈니스 센터

50

50

신규

 

 

창작동화 페스티벌

12

12

신규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법 제22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변경없음

법 제2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변경없음

법 제33도로법에 관한 특례 변경없음

법 제26농지법에 관한 특례 (신규)

- 경관단지 내 수목 등이 아닌 농작물을 재배수확 하는 등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 한해 농지의 위탁경영 가능

법 제36조의 2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변경없음

법 제39조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9조의토지이용규제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전라남도 곡성군 관광문화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1616) 또는 전라남도 곡성군 문화관광과(061-360-8446)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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