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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경기도 5개 산하기관 통폐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연구원 2016-09-08 2961

 

경기도 5개 산하기관 통폐합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4곳을 흡수 통합하는 내용의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9일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재순(새누리당수원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영어마을을 각각 흡수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수원시로 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합한 기관명의 경우 경기경제과학진흥원으로 하기로 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공동 지분(경기도 60%, 수원시 40%)이 있는 수원시와 출연비율 등을 조정해 수원시로 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기관은 폐지기관과 동수로 협의체를 구성해 통폐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조례안 부칙에는 폐지기관에 재직하던 직원(비정규직 포함)은 해당 통합기관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승진, 보수, 직급 등에 관해 통합기관 직원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등의 조항을 넣어 폐지기관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했다.

 

도는 조례안이 오는 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폐지대상 기관의 이사회 해산절차와 채권채무 청산절차 등을 거쳐 연말까지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통합기관이 내년부터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산하기관의 유사중복 업무가 많고 전문성이 떨어져 제 역할을 못하는 데다 예산 낭비와 방만한 조직운영이 도에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통폐합 등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통폐합 대상 기관 일부는 해당 조례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최근 5년간 국비사업 500억 원 유치, 1천 여개 도내 기업에 1천억 원 R&D 자금 지원, 도내 기업 장비활용 지원 23만 건 등의 역할을 해왔다면서 통폐합으로 국비사업 감소와 신규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경기영어마을 역시 올해 재정자립도 89.9%로 도내 공공기관 중 최상위인 데다 20142015년 고객만족도도 12위를 기록했다이는 정원(43) 대비 현원(31) 비율이 72%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탄력적 조직운영을 추진한 결과라고 통폐합에 반대했다.

 

작성자 : 경기일보 박준상 기자

출 처 : 2016. 09. 07.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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