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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연구소

2015-03-20

18337

첨부파일 : [산업부] 201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zip(4648412) download:1985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143호

201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의 ‘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지원대상
-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 (수요자연계형)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수요기업이 기술개발에 참여함으로서, 핵심 소재부품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된 소재·부품의 상용화를 촉진
□ 지원방향
- (전략적핵심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기술개발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일부과제 예외)
- (수요자연계형)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R&D 전주기에 신뢰성 검증 및 수요기업 참여 의무화
□ 지원방식
- 지정공모 : 전략적핵심소재 6건, 수요자연계형 7건 공고

Ⅰ.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전략적핵심소재원천 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2015년도 예산(안)	80 억원 내외	70억원 내외
지원규모	15억원 내외/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12억원 내외/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	3년 이내
주관기관 자격	중소·중견기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50% 이상	70% 이상(권고)
기술료	징수
수요기업	반드시참여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기타사항	특허수립 및 사업화 전략 내용을 기술개발 계획에 포함 할 것

※ 개발 초기 원천기술 연구가 필요한 일부 과제는 1단계에 한해 주관기관 유형을 ‘제한없음’으로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¹⁾유형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대기업 ²⁾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³⁾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요기업은 해당 과제의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¹⁾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인건비 비중
구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수요자연계형, 전략적핵심소재)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4%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9월 16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9월 16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Ⅲ. 지원분야

□ 전략적핵심소재원천사업 공고대상 품목(상세 내용은 RFP 참조)

전략적핵심소재원천사업 공고대상 품목
금속	세라믹	화학	융합소재	계
2	2	1	1	6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야	과제명	연구기간 (년)	’15년도 출연금 (억원)	주관기관
금속	초전도 의료·전력기기 적용을 위한 임계전류특성이 우수한 6km급 MgB2 초전도 선재 및 코일 개발	5	16	중소·중견 기업
금속	연료전지 자동차용 작동 온도 100℃급 고용량 고체 수소저장 소재 개발	5	15
세라믹	수처리용 고비표면적 다중 기공 세라믹 분리막 소재 및 모듈개발	5	15
세라믹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용 세라믹 소재 및 세라믹-나노카본계 복합소재 개발	5	15
화학	곡률반경 3mm 이하로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형태 가변형 점접착소재 개발	5	15
융합소재	의료용 천연하이드로젤 기반 기능성 스캐폴드 복합 소재 개발	5	13	1단계 제한없음*

* 개발 초기 원천기술 연구가 필요한 일부 과제는 1단계에 한해 주관기관 유형을 ‘제한없음’으로 함

□ 수요자연계형 지원대상 품목(상세 내용은 RFP 참조)

수요자연계형 공고대상 품목
자동차·조선	기계·로봇	전기전자	융합소재	계
1	2	2	2	7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야	과제명	연구기간 (년)	’15년도 출연금 (억원)	주관기관
자동차·조선	48V 전력기반 EPS용 전동모듈 부품 개발	3	12	중소·중견 기업
기계·로봇	충격감쇠 및 피로도 저감을 위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건설기계용 반능동 공기 현가장치 시트	3	12
기계·로봇	10mm급 위치분해능을 갖는 광센서 기반 자기진단형 실시간 누설 모니터링 밸브 개발	3	12
전기전자	녹색 LED 기반 95이상 고연색성 실내조명용 모듈개발	3	12
전기전자	차량내 비접촉식 생체신호 모니터링을 위한 고속탐지 신호처리 Chip 및 플랫폼 개발	3	11
융합부품	광원/수광 반도체 소자가 내재된 현장진단형 일회용 PCR 칩 및 플랫폼 개발	3	12
융합부품	호흡기 기반 만성질환 조기진단용 ppb급 헬스케어부품 개발	3	12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단, 제한없음으로 명시된 과제의 경우 비영리 기관도 가능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기술개발의 최종 결과물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
  - 수요자연계형사업의 경우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고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우대
  ○ 외국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사업 참여 가능함
- □ 유의사항(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Ⅴ. 사업설명회

□ 201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전략적핵심소재·수요자연계형)에 대한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사업설명회 일정
일시	지역	장소
3. 20(금) 14:00 ~	서울	The-K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
3. 23(월) 14:00 ~	대구	KEIT 대구본원 대강당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4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Ⅵ.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공고기간

공고기간 안내

사업명 공고기간

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 37일

○ 1차년도 사업수행기간

1차년도 사업수행기간

사업명 1차년도 사업수행기간

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 2015.06.01 - 2016.5.31 (12개월)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5. 4.2(목) ~ 4. 22(수)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일정
사업명	전산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	4.10 (금) ∼ 4. 22(수),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층 소재부품평가팀(☎ 1544-6633, 053-718-8371~8)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관련 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5.4월) → 사전검토(’15.4월) → 평가위원회 평가(’15.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5.5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5.6월)
※ 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전략적핵심소재	기술성 및 개발능력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의 선점성 및 파급효과
전략적핵심소재	경제성 및 사업성	■ 개발기업의 사업화 투자 전략 ■ 수요기업의 적정성 및 개발품목 적용 계획 ■ 시장진입 및 독과점 가능성 ■ 시장규모 및 성장성 ■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효과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수요자연계형	기술성 및 개발능력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TRL 및 신뢰성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미래 트랜드를 반영한 기술의 혁신성 및 파급효과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수요자연계형	경제성 및 사업성	■ 개발기업의 사업화 투자 전략 ■ 수요기업의 적정성 및 개발품목 적용 계획 ■ 시장진입 가능성 ■ 시장규모 및 성장성 ■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효과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수요기업이 2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2점)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받은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9월 16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9월 16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최근 3년 이내(2012년 3월 16일 이후)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비영리 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5. 3. 23(월) ~ 2015. 4. 22(수)
○ 제 기 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층 소재부품기획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Ⅸ. 문의처
-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신뢰성 확보 관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신뢰성 평가 센터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053-718-8347, 8344, 8341~8349)
  -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053-718-8343, 8341, 8349~8341)


		2015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상반기) 신청·접수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생활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