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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29호
201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핵심소재원천사업, 투자자연계형사업, 벤처형전문소재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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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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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 (핵심소재원천)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소재원천기술
- (투자자연계형)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핵심소재부품
- (벤처형전문소재)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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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방향
- - (핵심소재원천) 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난이도가 높은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을 위해 1단계는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지원
- (투자자연계형)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의 선제적 협력을 통한 개발소재의 적용 및 시장진입 연계를 위해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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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방식
- - 품목지정 : 핵심소재원천 15건, 투자자연계형 196건, 벤처형전문소재 31건 품목 공고
- 자유공모 :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투자자연계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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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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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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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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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 |
20억원 내외 |
150억원 내외 |
3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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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3.5억원 내외/년 |
5억원 내외/년 |
5억원 내외/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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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년 이내(1단계) |
3년 이내 |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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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자격 |
비영리기관 |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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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자격 |
비영리기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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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
해당없음 |
70% 이상(권고) |
70% 이상(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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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비징수(1단계) |
징수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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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
해당없음 |
수요기업테스트 선택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
반드시참여(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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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평가 해당유무 |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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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2단계부터는 기술료 징수 |
민간투자유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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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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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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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1) 유형 |
과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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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형(핵심소재원천 해당) |
혁신제품형(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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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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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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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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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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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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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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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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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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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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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필요시 부담 |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투자자연계형사업, 벤처형전문소재사업 해당)
- ○ 수요기업은 해당과제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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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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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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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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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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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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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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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투자자연계형사업에 한함)
- ○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첨부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참조)
- ○ 투자금은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계좌로 관리해야 함
- ○ 투자금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본래 투자유치 목적에 반하여 부채상환, 금융상품 예치, 자금대여 등에 사용할 수 없음(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 조정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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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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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핵심소재원천,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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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비중 |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4%로 책정 |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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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18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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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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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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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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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소재원천사업 공고대상 품목(상세 내용은 품목 정의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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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세라믹 |
화학 |
융합소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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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5 |
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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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품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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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2) |
3D 프린팅용 금속분말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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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차세대 하이엔트로피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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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3) |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용 에피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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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성장법(solution growth)에 의한 SiC 결정성장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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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안정 투명 소수성 코팅 미래 신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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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5) |
칠하면 에너지가 생기는 쏠라페인트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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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제어를 통한 광합성 증진용 필름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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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탄소전극 제조를 위한 기능성 고분자 바인더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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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매스 기반 고차단성 열가소성 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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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패브릭 배터리용 양음극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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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소재(5) |
플랙서블 조명을 위한 친환경 고연색성 나노발광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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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수용체 나노소재 및 다항목 환경 센서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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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기능 대체용 비흡수성 하이드로젤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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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너지 고성능 연료전지 흡기필터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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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 LED용 판상 및 구상 h-Boron Nitride(BN) 분말 소재 합성 및 복합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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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연계형사업 지원유형 및 공고대상 품목
- ○ 투자자연계형사업 지원유형
- -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2가지 지원 유형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선택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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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성 확보
- - 개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신뢰성 평가 기관을 1차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신뢰성 평가기관은 신뢰성 평가 센터를 포함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
- 기술성 평가 시 신뢰성 목표를 잠정 확정하고, 1차년도 중간평가시 신뢰성 목표 및 평가기준을 마련 후, 기술개발종료시 신뢰성 항목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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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기업 테스트
- - 소재 부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을 참여기관으로 1차년도부터 필수적으로 참여
-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테스트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기술개발종료시 수요기업이 작성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보고서 제출 불가시 테스트 확인서) 제출(의무사항)
*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
- ○ 투자자연계형사업 공고대상 품목 (별도 요약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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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세라믹 |
화학 |
융합소재 |
융합부품 |
자동차조선 |
기계로봇 |
전기전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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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6 |
57 |
7 |
8 |
16 |
20 |
57 |
196 |
- ①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도출(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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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품 목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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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3) |
대형 유압브레이커에 적합한 핵심소재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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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삭재 CFRP 가공용 공구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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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형가능한 1.7GPa 급 초고강도 강건 차체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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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6) |
구면 유리렌즈 가공 자동화 치공구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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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 구조물의 접합 기술을 통한 대형 S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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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DC Motor용 Bonded magnet 소재 국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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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박형 친환경 적층세라믹 초음파 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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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성형 공정용 세라믹 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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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세라믹소재를 이용한 연소가스 실시간 모니터링용 O2 센서 및 측정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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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3) |
용접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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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연신성 압전 폴리머를 이용한 고내열 고내습성 HMI형 적층유연기판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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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점을 이용한 복합재료 및 필름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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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소재(7) |
MRI 조영제 및 색전물질용 초상자성 나노 복합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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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향장치 핵심 부품 경량화 40%이상 고내구성 열가소성 복합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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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항균 플라스틱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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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전자기기용 Flex PCB제조를 위한 저비용 하이브리드 구리 나노 페이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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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전자 기판용 고 방열 시트급 복합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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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ene의 합성 및 코팅 기술을 이용한 97% 이상의 고투과도를 갖는 M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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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및 유증기 제어를 위한 고효율 융합형 초친수성필터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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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조선(11) |
해양플랜트 시추시스템 1,000마력급 Draw 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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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고압 머드 펌프 압력 제어 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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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용 초저온 저소음 체크 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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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용 유정제어용 Diverter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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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디젤 엔진용 이종재질 배기 밸브 스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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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정 절약형 자동차용 전자제어 스티어링 샤프트 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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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사고방지 및 자세안정성 향상을 위한 E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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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용 자성유체 댐퍼 제품화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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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통합 대응 차량용 다중채널 스마트 영상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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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활용한 용접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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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TPE소재를 이용한 고내구성 차량용 서스펜션용 경량 범퍼 스토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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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로봇(7) |
스텀터빈용 중공형 노즐블레이드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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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입자 선별용 Tripple step 스크린 및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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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형 다단펌프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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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injection 표피재 성형 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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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배관 위치 탐사 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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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H cutter Head 구동용 유성가속기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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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type 발전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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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13) |
LCD 디스플레이 패널과 터치 센서의 융합을 통한 인셀 방식 터치스크린 센서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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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lm/W이상급 수출형 건축내장용 Housing 일체형 LED 조명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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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Solid-State Drive) Power 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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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Smart Battery Protection 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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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면 형상을 갖는 유리 2D 마이크로 어레이 렌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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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HMD용 입력장치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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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지용 과전류 과전압 보호 회로용 SMD 보호 소자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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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자동 교체가능한 오지용 및 군사용 ESS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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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필터리스 디지털 앰프를 위한 300W급 고출력 핵심 IC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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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IT전자기기 등의 전원보상(연장) 및 RTC Backup용 EDLC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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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보안감시용 저가 보급형 스마트 열화상 영상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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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 소재를 사용한 3D MEMS Sensor H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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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건식세정용 부품소자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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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부품(8) |
자동차향 실내 부유 초미세먼지 감지센서 개발 및 Calibration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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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인공지능 융합형 수출주도형 파샬스트록 포지셔너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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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실을 활용한 생체신호 측정 스마트 환자복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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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 실외기에서 버려지는 고온 고압의 폐에너지를 이용한 폐열 발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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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SINS,GNSSEngine,저전력무선통신,신호처리 MPU와 위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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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를 적용한 Dynamic Micro Speaker 개발 및 전자동 생산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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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간편 결제를 위한 홍채인식용 임베디드 카메라 모듈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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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기반 신경전달물질 계측을 이용한 효율적 뇌 심부자극 치료기기 |
- ② 대일 수입상위 품목 관련 핵심기술(1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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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품 목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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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22) |
경량 고강도 비철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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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고압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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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정용 촉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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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Tube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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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고전도도 동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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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류용 고내열성 동합금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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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굴곡성 5㎛급 전해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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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리드탭용 고굴곡성 압연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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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N급 Nano Size 동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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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 Wire용 동합금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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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적회로용 고강도 고전도용 리드프레임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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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N급 고순도 동타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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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용 Al 박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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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알루미늄 PCB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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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합금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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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순도 비철금속 타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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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SSCC보증 유정관용 API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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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고기능성 표면처리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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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장수명 금형공구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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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원소 저감형 초내식 고강도 스테인리스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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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용 고온-장수명 오스테나이트계 내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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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채굴용 고강도 API 무계목 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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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54) |
유연성 감광형 수지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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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랙시블 잉크 배합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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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경화 메카니즘 연구 신규 열경화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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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 잉크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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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칭잉크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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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릭 수지 합성 및 코팅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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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반사 코팅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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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굴절율 코팅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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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용 코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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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아미드수지 양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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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실란트 합성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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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실란트 합성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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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화성 전사용 잉크젯잉크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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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분해활성 및 안정성을 갖는 FCC 촉매 (접촉분해촉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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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선택도를 갖는 암옥시화 촉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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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선택도를 갖는 수첨탈황 및 수첨분해 촉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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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및 선택도 조절이 가능한 백금 담지촉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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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비활성화 탈수소화 Fe 촉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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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및 선택도 조절이 가능한 팔라듐 담지촉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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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안전성이 확보된 계면활성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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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추출, 정제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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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 조합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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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체를 이용한 향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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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향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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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ling 및 Wicking성이 우수한 표면장력이 20dyne/cm 이하인 잉크 제조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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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소재 및 용도에 맞는 불소계 오염방지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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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계 오염방지제 응용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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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dyne/cm 이하인 Photo용 제품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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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modified diene copolymer having good compatibility with reinforcing silica and preparation method there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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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수첨용 메탈로센촉매 개발 및 고압수첨 공정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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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머 합성 및 정제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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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온 중합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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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실란 합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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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Precursor 합성 및 정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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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레진 UV 하드코팅제 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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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굴절 봉지재 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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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용 실리콘 리플렉터 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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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기판 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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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고방열 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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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Tg용 원료(에폭시 및 경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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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용 충진제(실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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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폴리아미드(나일로 10, 나일로 12) 중합체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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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계 촉매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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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어 공정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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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환상올레핀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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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세시스 중합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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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핀 단량체 종합 제어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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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활성 촉매합성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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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 구조제어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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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 연속 종합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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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활성 입체규칙성 제어 촉매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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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량 분포/모포로지 제어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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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성 Alloy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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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아크릴모노머의 공중합체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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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조선(5) |
디젤 엔진용 후처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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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제조 공법, 공정 요소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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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화 부품 성형공법 및 생산 요소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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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S 및 4WS용 구동요소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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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HB 요소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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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로봇(13) |
severe service 제어를 위한 컨트롤 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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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용, 대형볼 베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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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대형 콜리 베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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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용 니들 롤러 베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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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Aetu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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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다회선 유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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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회수형 터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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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폐체 코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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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S소자 공정 및 soc 설계 기술을 이용한 정밀압력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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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S 소자 공정을 이용한 독성 가스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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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산업용 펌프용 고효율 임펠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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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주조 펌프 하우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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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오 펌프용 cold tr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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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44) |
초소형화 구현 초박형 수정진동자 가공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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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XO용 온도보상 칩 설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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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 이미지 센서 설계 및 공정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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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 액츄에이터 모터 기술 및 공정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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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결함 GaN 기판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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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화물 반도체레이저(LD)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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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LED 칩 기반 고연색 광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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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뢰성, 고작업성 실리콘계 LED 리드프레임 프리몰딩 재료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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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용 고효율, 고신뢰성 녹색, 적색 형광체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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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형 Multijunction 태양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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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T 모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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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에너지 결합형 CPV 모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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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도 중저화소급 적외선 센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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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인체감지 센서모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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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기용 Power IG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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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기용 Power MOSF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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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기용 모터 구동드라이버 및 컨트롤 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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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Management 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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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Power Amp IC(모바일기기용, 카오디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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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기기용 센서 IC(지자기, 압력, 온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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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 방열 시트 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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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방열 시트 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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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용량 시트의 복합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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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성 대용량에너지 저장장치용 다공성 격리막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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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판용도에 적합한 PVA필름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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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성향상을 위한 나노형상 도입 필름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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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야각 필름 제조를 위한 Discotic 액정재료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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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 필름 대체 터치필름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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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투과 내열성 플라스틱 소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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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투과 고순도 글라스 광소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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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투과 고순도 적외선용 광소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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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해능 고정밀 산업용 광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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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해능 고정밀 방산용 광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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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해능 의료용 광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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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이방성 프리 TAC필름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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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성 레진필름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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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금속 박막 형성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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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ct free 고해상도 포토레지스트 및 원자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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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매(Organic Solvent) Developable 포토레지스트 및 원자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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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응답(3msec이하) 액정제품 및 단일액정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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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용 액정제품 및 단일액정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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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뢰성 반도체 Package용 포토레지스트 및 원자재 개발(폴리이미드 바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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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재료용 내열, 저수축 폴리이미드 소재 및 필름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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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조성 판상 유리 생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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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형전문소재사업 공고대상 품목(상세 내용은 품목 정의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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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세라믹 |
화학 |
융합소재 |
계 |
|
6 |
6 |
12 |
7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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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품 목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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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6) |
전기화학법을 이용한 스테인레스 범핑마스크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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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열 및 전기전도도 특성이 높은 전자부품용 선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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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 박판 저온 고강도 접합용 극박소재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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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클래딩을 이용한 내마모 소재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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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W/1000MW급 핵연료 장전관 소재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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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펌프용 고내마모성 동합금 다이캐스팅 소재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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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6) |
나노탄소기반 Cd-Free계 접점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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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가공이 가능한 Probe Card용 초정밀 세라믹 기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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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C LED용 고투과율 AlN 단결정 웨이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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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사 나노섬유를 이용한 활성탄소섬유 필터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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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결정 실리콘 잉곳 웨이퍼링에 적합한 절삭력이 우수한 다이아몬드 와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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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외선 광학유리 소재·부품 및 응용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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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12) |
120oC Rating EPR 기반 케이블용 절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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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아웃도어용 쾌적 자외선 차단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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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인쇄용 실리콘 블랑켓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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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디스플레이용 OCR(Optical Clear Resin)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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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칭내성과 용해도가 우수한 반도체 패터닝 공정용 고분자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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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s 및 CO 저온 산화용 보급형 전이금속 나노 촉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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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열성 가전제품용 수발포 경질 우레탄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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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철도차량 프라이머리 스프링 부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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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용 전동차의 내외장 부품용 복합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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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밝기 개선을 위한 LED TV(노트북 PC)용 광학시트가 없는 확산판 및 에지용 도광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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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Display 구현을 위한 고신뢰성 Passivation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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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 전지용 3D 집전체용 바인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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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소재(7) |
Graphene 기반 1,000℃에서 절연이 가능한 가스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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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기기용 열확산기 설계를 위한 극박 방열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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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지 강화 및 Fuse 외장형 Metal Clad 타입 변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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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경도 9H 이상의 고기능 Hard Coating Fi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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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계 흡입용 미세 나노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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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환경적용 차량용 친환경 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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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자 디바이스용 봉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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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
- □ 주관기관
- ○ (핵심소재원천) 대학, 공공연구소, 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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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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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해당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시험원 |
- ○ (투자자연계형/벤처형전문소재)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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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단, 핵심소재원천사업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의거 과제 수행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함)
-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의 최종 결과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 반드시 참여 (단, 투자자연계형사업은 신뢰성 확보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 중 1개이상 반드시 선택)
- ○ 외국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사업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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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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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산업기술 R&D 혁신방안(‘14.6)에 따른 개념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을 세분화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발표평가(보완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順
◇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만 개념평가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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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념계획서
-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를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1p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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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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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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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사업설명회 및 투자유치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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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핵심소재원천·투자자연계형·벤처형전문소재)에 대한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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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지역 |
장소 |
|
1. 23(금) 14:00 ~ |
서울 |
숭실대학교 형남공학관 115호(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
|
1. 26(월) 14:00 ~ |
대구 |
KEIT 대구본원 대강당(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4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지역 설명회의 경우 주차공간이 협소할 수 있사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투자자연계형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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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지역 |
장소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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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수) |
서울 |
상암동 DMC타워 |
10: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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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투자기관의 이해와 가치평가, 투자유치 전략수립, 사업계획을 위한 환경분석, IR사업계획서 작성실무 등 |
- ※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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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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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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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 핵심소재원천 |
2. 투자자연계형/벤처형전문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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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념계획서 |
②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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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공고기간 : 2015. 1. 19(월) ~ 2015. 2. 17(화)까지 30일 |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 공고기간 : 2015. 1. 19(월) ~ 2015. 2. 24(화)까지 3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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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교부 : 2015. 1. 23(금) ~ 2. 17(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좌동 |
○ 양식교부 : 2015. 1. 23(금) ~ 2. 24(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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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 전산등록 : 2015. 1. 30(금) ~ 2. 17(화)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2. 9(월) ~ 17(화) 18:00까지 |
○ 전산등록 : 2015. 4. 3(금) ~ 4. 17(금)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4. 10(금) ~ 4. 17(금) 18:00까지*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 전산등록 : 2015. 2. 2(월) ~ 2. 24(화)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2. 9(월) ~ 2. 24(화)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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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 |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일 ~ 30일 이내* 개념계획서 평가(2.26～3.5 예정, 일정 변동 가능)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신청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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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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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벤처형 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1544-6633, 053-718-8341~46) |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제출서류
- ① 개념계획서 (핵심소재원천사업만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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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
|
개념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10부 |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
원본 |
1부 |
|
|
주관기관 대표의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1부 |
|
|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부 |
|
|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재무제표 |
원본 또는사본* 사본은원본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 ② 사업계획서(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사업 및 개념평가를 통과한 소재원천사업 수행자 제출)
-
|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
|
사업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10부 |
|
우대사항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
|
감점사항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
수행기관 대표의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작성은 2부(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원본 |
각 1부 |
작성은 2부(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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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재무제표 |
원본 또는사본* 사본은원본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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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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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관련 규정
-
-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평가절차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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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연계형사업 평가절차
- ○ 사업계획서 접수(’15. 2월) → 사전검토(2월) → 기술성 평가(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3월) → 투자설명회 개최(3월) → 투자심사(5월)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자 지정(6월)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6월)
- * 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기업(또는 컨소시엄)이 제안한 과제에 대해 1차로 기술성 평가를 하고, 이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2차로 사업성 평가(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
-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에 성공한 과제는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과제 선정
- *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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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형전문소재사업 평가절차
- ○ 사업계획서 접수(’15.2월) → 사전검토(3월) → 평가위원회 평가(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4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5월)
- ※ 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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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항목
-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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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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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필요성(20) |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 기술개발 필요성(10) :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지원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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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성(30) |
▷ 혁신성(15) : 기술적 혁신성
▷ 차별성(15) : 기술적 차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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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전략(30) |
▷ 기술개발방법(15) : 개발방법의 적합성
▷ 위험극복방법(15)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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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20) |
▷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최대 3개 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다음날 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15. 4. 10(금) ~ 4. 17(목) 18:00까지)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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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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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재원천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 핵심원천기술 확보정도 및 사전 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TRL목표의 적정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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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가능성 |
■ 기술적 파급 효과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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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연계형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TRL 목표의 적성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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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 기술적 파급 효과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 경제성 및 성장성
■ 무역구조 개선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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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형전문소재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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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 타겟시장의 적정성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신규 고용창출 유발 효과 |
-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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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공고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3점, 투자자연계형사업 한함)
- ○ 금속, 세라믹, 융합, 화학 등 소재 분야로 지원하는 과제(3점, 투자자연계형사업 한함)
- ○ 수요기업이 2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2점, 투자자연계형 · 벤처형전문소재사업 한함)
-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참여하는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18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18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 최근 3년 이내(2012년 1월 18일 이후)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 ①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비영리 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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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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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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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 제기기간 : 2015. 1. 30(금) ~ 2015. 2. 16(월)
- ○ 제 기 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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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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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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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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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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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투자심사 관련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 참조, 신뢰성 확보 관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신뢰성 평가 센터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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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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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
053-718-8341, 8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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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
053-718-8345, 8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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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형 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
053-718-8344, 8346 |
-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 02-6000-7947, 7963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 02-6009-3922
- ○ 신뢰성 평가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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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평가 센터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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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 |
042-868-7163, 7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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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연구원 |
041-559-3146, 3306 |
|
전자부품연구원 |
031-789-7281, 7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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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31-500-0456, 0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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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28-7549, 3745 |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054-279-6932, 5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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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연구원 |
042-860-7739, 7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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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32-570-9733, 9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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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2102-2502, 042-934-1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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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
02-3299-8143, 8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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