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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멘토링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중 ‘투자연계멘토링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3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 창업기업에 투자와 멘토링이 연계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촉진 및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156억원
* 단, 전문엔젤 주도형 고급기술 창업프로그램(70억원)은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법인만 해당)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중소기업 : 다음 5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와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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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투자자 : 적격 투자실적[최근 3년간 2건 이상(총액 4천만원 이상) 또는 1건당 1억원 이상의 신주투자실적]을 보유한 자
② 엔젤클럽 소속 투자자 : 회원이 10인 이상인 클럽에 소속된 3인 이상의 투자자(적격투자실적을 보유한 회원 1인 이상 포함)
③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결성되었으며 적격투자실적을 보유한 조합원이 1인 이상 소속된 조합
④벤처캐피탈 :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회사(조합), 외국투자기관
⑤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에 해당하는 회사 |
* 최근 3년 기준은 과제접수마감일 기준
** 과제 신청시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투자자는 대면평가 이후 변경 불가
□ 투자자 : 투자자는 과제당 5천만원 이상을 신주(보통주, 우선주)로 기업에 투자
○ 2015년 중기청 R&D사업 통합공고일(2014.12.31) 이후 투자계약만 인정
○ 과제와 연계된 투자금은 기술개발 기간 종료 후 1년간 회수를 금지하며, 기술개발 기간 종료 후 투자자간 거래는 인정
* 엔젤클럽 소속 투자자인 경우 공동투자자 1인당 최소투자금액은 5백만원 이상일 것. 단, 투자자 중 멘토의 경우 최소투자금액은 1천만원
○ 투자자는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기간 시작일로부터 2년까지 주관기관에 대한 성장 멘토 역할 수행
○ 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엔젤클럽 소속 투자자의 경우 당해년도 과제의 멘토로 참여하는 횟수는 3개사 이하로 제한
* 단, 멘토링 중인 과제의 기술개발기간 잔여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미만인 경우 예외
□ 신청기간 : 2015. 2. 9(월) ∼ 4. 9(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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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중소기업 및 투자자(멘토)는 신청 제반서류를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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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
→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등록
※ 투자자(멘토) : 운영관리시스템(www.rndinvest.or.kr)→회원가입→로그인→과제신청→온라인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 신청시 구비서류
- ①번~⑫번 서식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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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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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청기업 확약서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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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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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멘토링 계획서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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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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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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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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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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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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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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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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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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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해당시 |
- ⑬번～⑱번 서식은 운영관리시스템(www.rndinvest.or.kr)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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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 명 |
비 고(해당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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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
이력서(멘토)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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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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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
적격투자자 확인 신청서 |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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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
투자확인서 |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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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
공동투자자 확인 신청서 |
엔젤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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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
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멘토)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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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는 상기 서식 내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별도 준비 및 제출해야 하며,
구비 서류는 사업운영 목적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
□ 요건심사 및 현장조사(4월~5월)
○ 신청기업 및 멘토의 자격요건 등 적합성 여부에 대한 요건심사 후 신청기업의 재무현황, 인프라(연구인력·보유시설) 등 현장조사
□ 대면평가(6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R&D 능력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고, 멘토에 대해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대상과제 추천
□ 지원과제 선정(6월)
○ 심의조정위원회는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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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점 = 사업계획서 평가점수(멘토링 평가점수 포함)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7월)
○ 투자유치 완료기업에 대해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이 과제개발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추진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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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온라인,사업계획서 + 멘토계획) |
→ |
요건심사
(전문기관,운영기관) |
→ |
현장조사
(관리기관, 운영기관) |
→ |
대면평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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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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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멘토링 및 진도관리,
적격투자 이행 추가확인
(관리기관, 운영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적격투자 이행 확인,
멘토링협약 등
(운영기관) |
← |
지원후보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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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세부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세부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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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변확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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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택집중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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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공정개선 |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
창업 |
기업서비스 |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창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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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회 |
제한 없음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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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전 화 |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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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1357 |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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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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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02-2156-
2131～2135 |
요건심사, 투자이행확인 및 멘토링 협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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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 : http://www.rndinves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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