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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43호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수요조사계획 공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 분야의 장비·시설 조성을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
* 기술개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 인프라를 정부지원으로 조성
나. 사업 내용
○ 산업분야 : 시스템산업, 소재부품산업, 창의산업
* 시스템산업 : 기계·로봇, 자동차·항공, 조선·해양·플랜트, 전자·전기
* 소재부품산업 : 전자부품, 철강·화학, 섬유·세라믹
* 창의산업 :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디자인·생활, 바이오·의료
○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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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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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시험분석기반형 |
시생산기반형 |
기술서비스기반형 |
연계확산기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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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
구축된 기반으로 양산前 소량규모의 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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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종류 |
- 분석, 계측, 시험 장비 |
- pilot test, pilot plant, prototype 관련 장비 |
- 특정기술에 특화되고 범용성이 낮은 장비 |
- on-line, network 기반
- 장비구축 성격은 약함 |
○ 지원예산 : 총 정부출연금 200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 수행주체 : 연구기관, 대학, 협회·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 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제2항
* 과제제안은 상기 수행주체와 별도로 기업 등 영리법인도 가능
○ 사업기간 : 총 수행기간 3～5년 내외 (정부출연금 지원)
구축된 기반의 성과활용기간 5년 (성과보고서 제출)
다. 신규과제 선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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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선정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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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추진주체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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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계획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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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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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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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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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제안서 제출 |
제안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4.12.22.～’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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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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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과제 검토 |
분과위원회
(산업부, KIAT, 산업별전문가) |
’15.2월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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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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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 |
총괄위원회
(산업부, KIAT, 산업별전문가) |
’15.2월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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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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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기획 수행 |
기획위원회
(산업부, KIAT, 산업별전문가) |
’15.3.～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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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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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예산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 |
’15.5월～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2. 수요조사 제안 안내
가. 수요조사 목적
○ 2013년에 수립된 ’기반구축 중장기 로드맵‘을 수정·보완하고, 선정된 과제는 사전기획을 거쳐 2016년 예산(안)에 반영
* 추후 2016년 예산 확정 후, 지정공모를 통해 사업수행자 선정 예정
나. 제안대상
○ 상기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사업 목적 및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과제
다. 제안자격
○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의 연구개발 담당자, R&D전략기획단 등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제안을 희망하는 자
라. 제안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및 제출
○ 제안서는 5페이지 분량 이내로 작성하며, 첨부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는 파일형태로 제출할 것
○ ‘결과활용기관 리스트’, ‘수요조사결과’, ‘기획보고서’ 또는 ‘연구기반 활용계획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양식은 없음
○ 각 제출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명명할 것
* [서식]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_수요조사_제안서_제안기관명.hwp
* [별첨] 결과활용기관_리스트_제안기관명.hwp
* [별첨] 연구기반 활용계획서_제안기관명.hwp
마.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12. 22. (월) ~ 2015. 2. 4. (수)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작성된 파일 및 별첨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infra@kiat.or.kr)
바. 사업설명회
○ 일시 : 2014. 12. 29 (월) 14:00~16:00
○ 장소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강당 (대전 대덕 소재)
○ 대상 :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과제제안 희망자
○ 주요내용
-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취지와 목적 및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프로세스 설명
- 수요조사 제안서 작성 요령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의 제안서 검토를 거쳐 선정
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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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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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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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산업수요 대비 기반의 필요성, 사업목표 대비 예산·기간의 적절성, 과제목표와 사업결과물의 연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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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내용 및 결과물의 적절성 |
연차별 구축계획의 적절성, 사업 세부내용 구성의 적절성, 기존 기반과의 중복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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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사업의 파급효과 |
활용·수요기업 구성의 적절성, 산업內 포지셔닝의 명확성, 산업 내외부에 대한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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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미래 산업구조와의 부합성 |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미래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프라 연계성, 산업엔진과의 연관성, 정부정책 연계성 |
* 평가항목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7조, 제18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5. 기타 유의사항
○ 본 수요조사 결과,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반영된 과제는 관련 법정 절차를 거쳐 2016년 예산이 확정된 후 지정공모를 통해 수행될 예정임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정부출연연구소가 수행기관인 경우 지방자치법(제1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는 때에는 부지·건축물의 소유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됨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6.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전성규 사무관 (044-203-4503, skjun@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 이형석 책임연구원 (02-6009-4315, hslee@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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