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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4 - 233호
2014년도 단체표준화 기술개발지원사업 추가 공고
중소기업 업종별 공동활용 R&D지원 및 기술개발에 따른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하는 2014년도 단체표준화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단체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6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력 향상 및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지원
◦ 기술개발에 따른 단체표준화를 통해 업종별 기술개발 방향제시 및 기술확산 유도
□ 지원규모 : 7억원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5% 이내)
□ 지원내용
◦ 동종 및 유사업종 영위 중소기업에 적용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동활용 R&D지원 및 이에 따른 단체표준화 지원
* 단체표준 : 조합, 협회 등 단체가 회원의 협력과 동의로 제정한 표준으로 KS 등 기존표준과 중복될 경우 제정 불가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조합·단체
(단, 기술개발지원제외 업종의 협동조합은 제외)
* 단, 결과물 적용 및 보급 확산을 위해 참여기업은 반드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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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2.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향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의 회원사
□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이상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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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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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제 |
10개월 이내 |
최대 2억원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자유응모 |
* 기술개발 결과물은 주관기관에 귀속되며,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면제
◦ 신청기간 : 2014년 7월 1일(화) ～ 7월 30일(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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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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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단체표준화기술개발지원사업)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 온라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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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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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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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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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①]
Part I |
[별지 제1-①]
Part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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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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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별지 제1-②～⑧호]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수정시 필히 접수확인 및 완료 절차 마감 필요 |
◦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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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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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단체표준화 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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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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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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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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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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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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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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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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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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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8월)
◦ 산․학․연 전문가 및 단체표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단체표준 중복성 등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를 실시
□ 현장확인(8월)
◦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주관기관의 경영상태, 기술개발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및 능력, 기술개발-단체표준 연계성(표준개발·활용계획) 등 확인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대면평가(9월)
◦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시장규모, 기술파급 정도,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 등 사업계획서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 선정
□ 지원과제 선정(9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평가결과, 가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점을 산정한 후 지원과제 최종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10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전문기관은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금(포인트)을 지급
< 2014년 단체표준화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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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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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서면평가
(전문기관) |
→ |
현장평가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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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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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관리
(관리/전문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 |
대면평가
(전문기관) |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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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 해당
※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 및 ‘13년도 결산 재무재표를 근거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및 지원목적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이 휴면조합, 해산건의 중인 조합, 이사장(회장) 및 상근이사가 모두 공석인 조합, 세금 체납중인 조합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겨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주관기관과 창업 2년 이상의 참여기업이 현장확인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주관기관은 본 사업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시 기술개발 과제 발굴에 관해 조합 회원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할 기술의 보급․확산 계획을 수립(평가시 반영)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과 ‘2014년도 단체표준화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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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
□ 문의처
◦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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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전 화 |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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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R&D 콜센터) |
1661-1357
(내선 2) |
온라인신청 및 시스템,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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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전 화 |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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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조합진흥부) |
02-2124-3233/
3230∼4 |
사업설명회, 사업계획 작성, 현장평가, 유의사항 등 |
◦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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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전 화 |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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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
02-507-4150 |
단체표준 기획 및 제정 등 |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포탈(http://johap.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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