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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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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의 신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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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시키고자 함 |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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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규모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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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예산 |
19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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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방식: 순수 자유공모
(품목 미지정) |
ㅇ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 160억원
ㅇ 글로벌 융합ATC사업 신규 30억원
* 신규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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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ㅇ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5억원 내외
* 글로벌 융합ATC사업은 7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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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5년 이내 |
※ 참여기업(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상임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기관은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영리)별 기술료 납부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별 정액 및 경상기술료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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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율 |
경상기술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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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1)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착수기본료(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및 매출액의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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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2)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
착수기본료(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및 매출액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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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3)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착수기본료(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및 매출액의 1.25% |
1)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착수기본료 :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 주관기관은 핵심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인건비 외에 별도의 연구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산정(인센티브 금액 총액은 당해 정부출연금의 10% 이내로 함)
[별첨. 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및 연구노트 관리기준]
□ 디자인과 ATC사업의 연계
◦ 신규선정된 과제에 대해 디자인 연계 필요 여부에 대해 별도 검토한 후, 디자인 연계가필요한 과제에 대해 디자인 정보조사 및 컨설팅 비용을 책정하여 통보 예정
Ⅱ.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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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통 상 자 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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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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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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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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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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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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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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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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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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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분야
□ ATC 분야 (신규 160억원)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참여기관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가능
□ 글로벌 융합ATC 분야 (신규 30억원)
ㅇ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외투기업 R&D 센터 및 외국 대학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ㅇ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외투기업 R&D 센터* 또는 외국대학 국내분교**가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 수행
* 외투기업 R&D 센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1항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으로서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 센터를 보유한 기업
** 외국대학 국내분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1,2항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국내에 설립된 외국고등교육기관(대학)의 분교(캠퍼스) 또는 연구소(단독 또는 한국 연구소와 공동 설립된 연구소 포함)
***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 연구소의 추가참여 가능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ATC 기완료기업 및 ‘14년 완료예정 기업 신청 가능
※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를 수여함
Ⅳ.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 중소·중견기업
-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4. 2. 4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14년 1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
< 해당업종 >
◦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 53호)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
- 제조업 중 제외업종 :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10), 음료 제조업(중분류 11), 담배 제조업(중분류 12)
- 제조업 이외의 업종 중 포함 업종[지식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여부 검토
③ 최근 또는 최근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과 R&D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별첨. 수출액 및 투자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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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
매출액 대비 수출액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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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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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
3% 이상 |
매출액의 10% 이상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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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4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400억원 미만까지는 3% 적용, 400억원 초과분은 2%를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 이상3) |
1) * R&D투자비율 산정시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에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 등만 인정하며 별도의 확인서 등은 불인정함(첨부의 수출액 및 투자액 산정기준 참고)
** 수출실적은 수출신고필증발급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함(첨부의 수출액 및 투자액 산정기준 참고)
2) 지식서비스업 분야, 제약기업(표준산업분류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중분류 20) 및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중분류 21) 중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분야 기업은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조건 없음
3) 매출규모별로 400억원 미만일 경우 최저 연구개발비를 3%를 적용하고, 400억원 이상일 경우 4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 적용 후 합산함
(예 : 매출액이 700억원인 기업의 경우 400억원에 대하여 3%(12억원) 적용, 나머지 300억원에 대하여 2%(6억원) 적용 후 합산하여 연구개발비가 총 18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참여기관
ㅇ ATC 분야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가능
◦ 글로벌 융합ATC 분야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외국대학 국내분교 또는 외투기업 R&D 센터가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국내중소·중견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야 하고,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조건은 주관기관의 자격조건과 동일하며 R&D투자비율, 수출액, 핵심연구인력 지정 등의 조건은 없음
*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및 중소·중견기업 추가참여 가능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기 선정된 기업이 다시 ATC사업에 신청한 경우
※ 단 글로벌 융합ATC사업은 기완료 기업 및 ‘14년 완료예정 기업도 신청가능
◦ 주관기관이 “월드클래스(World Class)300 프로젝트”에 기 선정된 기업인 경우(‘14년 포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글로벌 융합ATC사업의 참여기관인 외투기업은 상기조건 면제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율 등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4. 3. 7(금)～2014. 4. 10(목)까지 35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별첨.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4. 3. 12(수) ~ 4. 10(목) 18:00까지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사업계획서는 3월 12일까지 업로드 예정입니다]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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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접수 기간 |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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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6(수) ∼ 4. 10(목) 18:00까지 |
4. 4(금) ∼ 4. 10(목)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별첨. 산업통상자원부 R&D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신청서 제출처: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제출서류 : 첨부 서식 참조(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첨. 관련규정]
Ⅶ.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절차
ㅇ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4월)→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수행, ‘14.4월)→ 과제평가(평가위원회, ‘14.4~5월)→ 주관기관 통보 및 이의신청(‘14.5월~6월)→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14.6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6월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과제평가 : 접수된 과제가 많은 경우 서면평가를 수행하여 발표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분야별 평가계획(안)에 따라 달리 진행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항목: 연구역량 평가(50%),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50%)
※ 글로벌 융합ATC 사업: 연구역량 평가(40%),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40%), 글로벌혁신성(20%)
< 세부 사업별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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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사업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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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
(50%)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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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혁신의지 및 기업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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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의 글로벌화, 수출지향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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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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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연구센터 발전방안의 타당성(인력확보, 인력유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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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사업성
(50%) |
▪기술개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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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방법 및 목표의 적정성･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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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의 혁신성･차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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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가능성, 시장동향 파악 수준, 글로벌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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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성공시 파급효과(고용창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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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융합ATC사업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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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
(40%)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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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의 글로벌화, 수출지향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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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협력기관과의 협력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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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연구센터 발전방안의 타당성(인력확보, 인력유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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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사업성
(40%) |
▪기술개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혁신성 및 차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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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방법 및 목표의 적정성･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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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가능성, 시장동향 파악 수준, 글로벌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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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성공시 파급효과(고용창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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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성(20%) |
▪외투기업(외국대학 국내분교)과의 협력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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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을 통한 세계일류상품 개발가능성 |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ㅇ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 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ㅇ 아래의「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3점)
- (중소·중견기업, 외투기업) 연구인력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6일 이후)부터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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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비중 |
연차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45~55% 책정시 우대
* 지식서비스 분야의 경우 65~70%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지원과제검색” 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 세부과제→ 세부과제검색”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매출액 100억 미만,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 10%미만인 경우 기술개발의 실제 내용은 제조업 분야이나 지식서비스 분야로 신청한 경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Ⅷ. 사업설명회
□ 2014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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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지역 |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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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화)
14시～18시 |
부산 |
(부산TP)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 2층 대회의실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
ATC사업
통합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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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울산TP) 본부동2층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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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KEIT 대전분원) NIPA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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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수)
14시～18시 |
전북(전주) |
(전북TP) 본부동 2층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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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목)
14시～18시 |
강원(춘천) |
(강원TP) 본관동1층 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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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금)
14시～18시 |
대구 |
(대구TP) 벤처공장1층 지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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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구미) |
(GERI) 진흥관 2층 다목적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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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제주TP) 벤처마루 10층1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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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월)
14시～18시 |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 |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 ATC사업 통합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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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오창) |
(충북TP) 세미나실(A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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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화)
14시～18시 |
광주 |
(광주TP) 가전로봇센터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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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산) |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강당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3.11(화)～3.14(금)은 “2014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설명회” 및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설명회”와 통합운영하며, 3.17(월)～3.18(화)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설명회”와 통합운영
※ 부산, 전북(전주), 제주, 경북(경산) 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내용 포함
Ⅸ.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를 참조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고객지원센터(☎ 02-6009-8000, 8114)
ㅇ 사업수행/평가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02-6000-7384, 7385, 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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