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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출품 임가공 영세율 적용
의회 세법개정안 통과로 일천억 원 관세절감 효과 기대
인도네시아 수출품 임가공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이루어져 국내 진출 기업들이 오랫동안 겪어왔던 가장 큰 관세문제가 해소되면서 국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수출용임가공 용역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의류관련 진출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온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의회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달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국세청은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품 임가공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체 임가공 수출액 10%를 부가가치세로강제징수하면서 우리 진출기업간의 법정 공방을 낳았고 현지변호사들의 수입만 늘려 주었다는 것이 현지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봉제기업들은 3백여 개사로 현지 근로자 3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체 의류수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부터 수출품 임가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에 우리 정부와 현지 진출기업들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세법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고군분투해 왔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의원총회(APA)에 참석한 한국 국회의원대표단 일행이 인도네시아 국회세법개정 특별위원회 멜치아스마르크스 메켕 위원장을 예방해세법개정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였고 올해는 공성진 대통령 특사가 국회의장을 만나의회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전달하기도 했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지연시켜오자 이번에는 한솔섬유, 세아상역, 한세실업, 노브랜드, 신성통상, 광림통상, 약진통상, 한샘텍스 등 업계가 직접 나서 지난 7월 21일지식경제부 해외투자과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지식경제부 해외투자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인도네시아정부에 2004년도 이후 지연되고 있는 부가세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통과를 위한 적극적인협조 요청을 구하고 현 회기중 부가세법 개정안에 임가공에 대한 부가세 면세규정을 포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한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에서도 7월 이후부터 인도네시아 의회 논의과정을 일별로 확인하고 최종 본회의까지 우리측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법 통과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정부역량의 전략적 활용의 성과로 매년 최대 일천 억 원의 부가가치세 절감효과를 얻게 됐다.
김영도 기자 tinnews@tinnews.co.kr
※ 출처 : 2009. 10. 23.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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