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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ㆍ중국산 DTY사 반덤핑 관세 종료
- 무역위 재심 결과 ‘촉각’
- 화섬업계, “3년 연장해 달라” 재심 요청
- 직물업계, “수급 불균형 심각, 종료” 주장
대만ㆍ중국산 DTY사에 적용해온 3년간의 반덤핑 관세 부과시한이 일단 종료된 가운데 제소자인 화섬업계가 이의 연장을 주장한데 반해 합섬직물 업계는 연장 반대를 강력 주장하고 있어 무역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계당국 및 관련단체, 업계에 따르면 지난 96년 하반기 무역위원회가 성안합섬과 동국무역(현 TK케미칼)이 대만ㆍ중국ㆍ말레이시아산 DTY사의 대한국 덤핑공세로 국내 산업 피해가 심각하다며 덤핑 제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 국내 산업피해를 인정하며 덤핑 관세율을 재경부에 요청해 그 해 10월 20일자로 재경부가 이를 부과해왔다.
당시 무역위의 요청대로 부과된 반덤핑 관세율은 대만산 최저 2.6%에서 8.7%, 중국산 6.5%에서 7.7%, 말레이시아산 2.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적용해 왔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던 DTY사는 높은 반덤핑 관세율 때문에 수입이 크게 감소됐으며 특히 달러강세에 영향받아 수입량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덤핑 관세 부과 시한인 3년이 지난 10월 20일로 경과하면서 반덤핑 관세부과 취하 여부가 관심을 끌어온 가운데 국내 화섬업계 측이 반덤핑 관세 시한을 다시 3년간 연장해 주도록 무역위원회에 요구해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화섬업계의 이같은 재심 요청은 그동안 반덤핑 관세 부과로 수입량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종료되면 필연적으로 덤핑이 재연돼 국내 화섬업계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이같은 화섬업계의 재심 요청이 표면화되자 합섬직물 업계는 대한직물연합회 명의로 화섬협회에 공문을 보내 국내 DTY 수급 불균형 문제를 들어 이 부문의 재심을 거둬줄 것을 요청했다.
직물업계는 지난 3년간 DTY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서 높은 관세 장벽으로 인해 직물업계는 사실상 수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이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합섬직물 업계의 피해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이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무역위원회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막바지 심의를 벌이고 있는데 이미 3년 부과 기간이 종료된 상태여서 빠른 시일 내 이 문제를 종결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섬업계는 대만ㆍ중국ㆍ말레이시아산 DTY사는 물론 이들 국가로부터 들여오던 POY도 반덤핑 제소를 통해 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직물업계 측이 이에 반발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피해를 들어 덤핑 관세 부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 2009. 10. 26. 국제섬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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