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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섬유 제품 포름알데히드 규제 지침
□ 섬유 업체, 강도 높은 포름알데히드 규제에 불만
o 강도 높은 섬유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조사로 인해 섬유 업체들이 강하게 불만을 표출
- 섬유업자들은 베트남산업무역부에 불필요한 제재를 줄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지침(directive)의 철회를 주장
o 베트남산업무역부 포름알데히드 지침(directive)은 ‘15년 12월부터 발효되었음
- 베트남 內 섬유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된 섬유원료인 아조 염료(azo dye)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와 아민(amine) 허용 수치 규제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함
- 섬유원료의 포름알데히드 허용 수치는 ▲36개월 이하 유아에게 사용되는 경우 30mg/kg, ▲살갗에 직접 닿는 경우 75mg/kg, ▲직접 닿지 않는 경우에도 300mg/kg 초과해서는 안됨
o 섬유제품의 포름알데히드 허용 수치에 관한 규제는 ‘09년 1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新고시(circular)에는 새로 갱신된 표본 검사 방법에 따라 필요 조건이 추가된 것임
- 경제경영중앙조사기관(CIEM)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 지침(directive)은 섬유제조 기업들에게 부수적인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언급
- 아울러, 포름알데히드 지침(directive)은 ‘고시(circular) 37’이 現시행법인 상품재화 품질에 관한 법(Law on Product and Goods Quality)에 배치된다고 주장
※ 상품재화 품질에 관한법(Law on Product and Goods Quality)에 따라 해당 부처는 부처 소관의 상품 목록에 속해있는 상품에 관해서만 규제 할 수 있는데, 섬유 제품은 해당 위험 물품 목록에 불포함
o ‘15년 11월 24일 베트남산업무역부는 섬유 제품이 추가된 목록을 포함한 ’고시(circular) 41‘을 미봉책으로 공포함
- ’고시(circular) 41‘은 ’고시(circular) 37‘이후에 발효된 것으로 ’고시(circular) 37‘의 효력 발효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음
o 베트남섬유직물협회(VITAS)는 불필요한 자금 및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해당 규제에 대해 반발
- 통관 과정의 복잡한 절차는 기업들에게 생산 비용 증가 부담과 경쟁력 하락 등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
※ 포름알데히드 검출 검사는 3일-7일이 소요되며 1샘플에 2백만 베트남돈(VND)(미화 90달러)의 비용이 듦
- Tan Son Nhat 공항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연간 8천개의 의류 샘플을 조사하였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6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베트남섬유직물협회는 규정 미 준수 건이 1%에 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 섬유 제품들이 불필요한 절차를 걸쳐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
* 자료 : 한국무역협회(Viet Nam News Business)
* 출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www.kofo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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