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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섬유 제품 포름알데히드 규제 지침
연구원 2016-08-17 2918

 

베트남 섬유 제품 포름알데히드 규제 지침

 

섬유 업체, 강도 높은 포름알데히드 규제에 불만

o 강도 높은 섬유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조사로 인해 섬유 업체들이 강하게 불만을 표출

- 섬유업자들은 베트남산업무역부에 불필요한 제재를 줄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지침(directive)의 철회를 주장

 

o 베트남산업무역부 포름알데히드 지침(directive)‘1512월부터 발효되었음

- 베트남 섬유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된 섬유원료인 아조 염료(azo dye)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와 아민(amine) 허용 수치 규제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함

- 섬유원료의 포름알데히드 허용 수치는 36개월 이하 유아에게 사용되는 경우 30mg/kg, 살갗에 직접 닿는 경우 75mg/kg, 직접 닿지 않는 경우에도 300mg/kg 초과해서는 안됨

 

o 유제품의 포름알데히드 허용 수치에 관한 규제는 ‘091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고시(circular)에는 새로 갱신된 표본 검사 방법에 따라 필요 조건이 추가된 것임

- 경제경영중앙조사기관(CIEM)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 지침(directive)은 섬유제조 기업들에게 부수적인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언급

- 아울러, 포름알데히드 지침(directive)고시(circular) 37’시행법인 상품재화 품질에 관한 법(Law on Product and Goods Quality)에 배치된다고 주장

상품재화 품질에 관한법(Law on Product and Goods Quality)에 따라 해당 부처는 부처 소관의 상품 목록에 속해있는 상품에 관해서만 규제 할 수 있는데, 섬유 제품은 해당 위험 물품 목록에 불포함

 

o ‘151124일 베트남산업무역부는 섬유 제품이 추가된 목록을 포함한 고시(circular) 41‘을 미봉책으로 공포함

- ’고시(circular) 41‘고시(circular) 37‘이후에 발효된 것으로 고시(circular) 37‘의 효력 발효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음

 

o 베트남섬유직물협회(VITAS)는 불필요한 자금 및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해당 규제에 대해 반발

- 통관 과정의 복잡한 절차는 기업들에게 생산 비용 증가 부담과 경쟁력 하락 등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

포름알데히드 검출 검사는 3-7일이 소요되며 1샘플에 2백만 베트남돈(VND)(미화 90달러)의 비용이 듦

- Tan Son Nhat 공항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연간 8천개의 의류 샘플을 조사하였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6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베트남섬유직물협회는 규정 미 준수 건이 1%에 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 섬유 제품들이 불필요한 절차를 걸쳐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

 

* 자료 : 한국무역협회(Viet Nam News Business)

* 출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www.kofo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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