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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 장석구 과장
‘신섬유기술로드맵’ 중심으로 신섬유 개발지원
스텔스, 의료용, 나노섬유 등 산업원천기술 확대
Q. 총체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모든 산업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섬유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업들이 원가상승으로 인한 경영부담, 인력수급의 어려움, 노후화된 생산설비 등 생존경영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미국발 경제위기는 섬유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19.5% 감소하였고, 중국은 11.3%, 미국은 22.3%, 일본은 27.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섬유수출의 경우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누계로 볼 때, 금액으로는 18.8% 감소, 물량면에서는 7.4%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10% 이상 수출 가격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원인은 고환율이 지속된데 있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여타 산업과의 비교에서도 섬유는 감소세가 둔화되는 측면도 있어 금년 하반기 수출증대가 기대됩니다.
정부에서도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한 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섬유에서도 섬유 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 사업 등 각종 정책자금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안정화되면 의류소비가 증가되어 국가간 섬유교역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율도 하락하여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국, 베트남, 인도 등과 경쟁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고기능 신제품 개발이 중요하며, 업체간 과당 가격경쟁 방지 노력과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섬유업계에서 요구하는 ‘지식기반신섬유개발촉진법’이 금년 2월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련부처의 입장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섬유패션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지식기반신섬유개발촉진법’의 제정요구는 정부가 향후 7년 동안 신섬유 개발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신섬유는 슈퍼섬유, 스마트섬유, 나노섬유, 친환경섬유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식기반신섬유개발촉진법’이 없어도 기존 법률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신섬유 개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수립중인 ‘신섬유기술로드맵’을 중심으로 신섬유 개발에 대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법률이 제정된다면 WTO 보조금 협정과 산업정책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WTO 보조금 협정의 위배되는 것은 특정성에 있습니다.
즉 특정 산업 또는 기업에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특정성이 있다고 하며, 이는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으로 정의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섬유수출국이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섬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정부지원까지 정의하는 것은 WTO 보조금 협정 위반 문제에서 빠져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WTO 출범과 함께 10년의 이행 기간 동안 모든 나라가 섬유지원법을 폐지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6년 섬유법을 폐지하여 산업발전법으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개별법인 동 법률을 제정한다면 과거 없어졌던 섬유법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며, 화학, 기계, 철강 등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게 되어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특히 법률 제정으로 신섬유 개발을 지원할 경우 화섬 대기업 중심으로 기술개발 자금이 집중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신섬유 개발을 위해서는 주로 산업원천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지원중인 섬유의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5년간, 20억원/년)의 단위과제에 주요 대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는 신섬유 원천기술개발에는 산업원천기술개발과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신섬유 응용제품 개발은 섬유스트림간협력사업 등을 통해 섬유업계가 희망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법률제정 보다는 섬유업계가 힘을 합해 현행 법률 내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함을 인지하여야 하며, 세계 최고의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섬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방향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A. 우리 섬유산업은 70~80년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한 주력기간 산업입니다. 2000년에는 188억불을 수출하여 140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만 이후 미국, EU, 캐나다, 터키 등의 섬유쿼터가 폐지되어 섬유교역이 자유화되고,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후발개도국 섬유산업의 급성장으로 우리 섬유수출은 점차 감소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 섬유산업이 중저가 대량 생산에 한동안 심취해 있었기 때문이며, 브랜드 없는 OEM 위주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국내 섬유업체간 과다한 가격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데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발 경제위기는 주요 섬유시장의 급격한 수요 위축을 몰고 왔으며, 이로 인해 섬유수출은 보다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국, 인도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섬유류 고부가가치화가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고기능섬유 섬유와 첨단 산업용섬유 등 신섬유 개발이 중요하며, 개발된 신섬유는 세계시장에서 보다 잘 팔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마케팅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현안에 대해 정부는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스텔스섬유, 의료용섬유, 나노섬유 등)을 통해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원천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섬유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신섬유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프리미에르비종, 텍스월드 등 해외 유명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해 섬유전시회, 뉴욕섬유전시회, LA 섬유전시회 등 대규모 한국주최 섬유전시회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IN뉴스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리며, 장석모 발행인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기자 tinnews@tinnews.co.kr
※ 출처 : 2009. 9. 28.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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