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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08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09년 전망´ 보고서 발간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은 얼어붙은 세계 경기와 더불어 각국의 보호주의와도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전망이다. 28일 KOTRA가 최근 발간한 ´2008년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09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수입 규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 각국 수입규제 증가=KOTRA는 올해 112건이었던 전 세계의 수입규제조치가 내년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시장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조사가 시작된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한 2건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년에 발효될 경우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경우 지난 11월 한국 철강제품과 관련해 2건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2009년에는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아르헨티나 역시 반덤핑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 비관세 장벽 높아질 듯=최저수입가격제도 도입 및 확대, 까다로운 통관조건 등 비관세 장벽도 강화될 전망이다.
브라질에 폴리에스터 재생섬유를 수출하고 있는 K사는 최근 최저수입가격제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최저수입가격은 kg당 1.38달러인데 K사가 1.30달러로 견적을 내는 바람에 수입허가가 지연됐기 때문.
아르헨티나도 최저 수입가격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10월 중국 및 브라질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최저 수입가격제도 적용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철강, 화학, 자동차 규제 가능성 높아=EU는 철강소비 감소에도 불구 수입이 증가하자 2007년부터 철강제품 수입규제를 늘리고 있다. 경기에 민감하고 노조가 강한 미국 철강 업계 역시 외국제품에 대한 규제 압력을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목인 화학제품도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중국 내 공급과잉이 심하고,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EU를 중심으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이 제정되는 등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 중국산 제품 동반규제=한국 제품이 최근 수입규제 집중 타깃으로 부상한 중국 제품과 동반 규제를 받을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34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부여한 미-중 섬유협정 종료에 따라 중국산 섬유 수입규제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섬유업계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각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증가로 수출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병휘 KOTRA 통상조사처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세계 도처에서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 애로사항이 증가할 것"이라며 "외국 수입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조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텍스토피아
* 제공 : EBN화학정보, 손병문 기자, moon@eb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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