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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가속하는 친환경 제조업
- 비용부담 늘어도 친환경제조는 장기적 기업경쟁력으로 인식 -
- 주요 수출국인 EU 규정변화로 홍콩업계 친환경 움직임도 강화될 전망 -
□ 홍콩 제조업계의 그린붐
○ 친환경 제조시스템은 기업이미지를 고양하고 판매를 촉진해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여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홍콩제조기업의 친환경설비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짐.
○ 광둥성 제조기업 70% 이상이 홍콩/마카오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친환경 제조에 대한 기준강화 또한 홍콩기업의 친환경기술 관심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임.
- 주강삼각주 지역의 친환경 지역개발정책에 부응하고자 홍콩정부도 주강삼각주 지역 홍콩기업 제조공장에게 2008년부터 5년간 최대 9000만 홍콩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함.(주 지원분야 : 에너지 효율 증가, 대기오염 감소분야)
○ 나아가 세계적인 그린산업화 추세는 자국 시장만큼이나 외국의 수요변화와 규정에 크게 영향받는 홍콩 업계에 강도 높은 변화를 촉구함. 특히 홍콩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EU의 환경정책 변화는 홍콩 제조·무역업계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
□ 그린산업 규정변화와 관련한 주요 이슈
○ EU는 지난해 WEEE(Waste Electrical & Electronics Equipment),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 화학제품 안전), EuP 지침(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위한 디자인 관련 규정)등의 환경규정을 새롭게 개정함. 개정안은 제품 원료, 제조과정, 디자인의 친환경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였음.
○ EU는 수입제품에 대한 환경기준도 강화해 EU 수출량이 많은 홍콩업계도 비상이 걸림. 일부 규정은 아직 입법절차를 통과 중이나(1-2년 소요 예상), 일단 입법화되면 즉시 발효예정이므로 관련업계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
□ EU 주요 지침 변화 내용
○ WEEE, 2016년부터 전자폐기물 의무회수량 기준 변경
- WEEE는 회수, 재활용, 수리 등을 통해 전자폐기물 생성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제조사 혹은 수입사에게 할당하고 있음. 개정안에 의하면 전자폐기물 회수량을 현행 ‘1인당 연간 4㎏’에서 ‘2년간 시장에서 판매한 제품 표준무게의 65%’로 전환됨. 이 내용은 2016년 발효될 예정.
- 제조사나 수입사에게는 부품 재사용이 권고되며 전자제품 폐기물은 반드시 분리수거해 별도로 처리하거나 재사용해야 함. 제조사는 EU국가들과의 무역활동 내용을 EU의 회원국 중 한 국가에게만 등록 및 보고하면 됨. 각국 정부는 제조업체가 가정의 전자폐기물 수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RoHS, 의료기구 및 모니터링/제어계측기구 사용금지 물질 목록 확대
- RoHS는 전자제품 제조 시 6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함.(2006년 7월 1일부로 EU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계 비페닐 난연제, 브롬계 디페닐 난연제 사용을 금지함.)
- 개정된 RoHS는 의료기구 및 모니터링/제어계측기구에 사용금지 물질리스트를 늘림.
- 제조사는 EU가 정한 공식문서를 작성하고 전 제조과정을 조절해야 하며, 수입업체 또한 제조사들이 규정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마쳤으며, 제품이 CE 마크를 획득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REACH, 유럽에서 확대 강화되고 있어 대유럽 수출시 주의필요
- 2007년 6월 발효한 REACH 규정은 유해 화학물질로 제조한 제품(Phatalates와 염료를 포함한 완구, 섬유, 충전지 등) 유통을 금지함. 해당 규정은 11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 REACH의 SIEF협약서에 의하면 제조사와 수입사는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를 공유해야 함. 또한 SIEF 참여는 향후 상표등록자의 의무사항이 될 예정.
- REACH가 유럽 회원국 사이에서 이미 확대되고 있어 EU로 가는 홍콩 탁송제품들은 임의조사를 거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홍콩에서 발송한 제품에 대한 문서(함유 물질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는 예비등록증 등) 제시 요구에 대한 준비가 필요.
○ EuP, 친환경 디자인지침 적용상품 다양화
- EuP 지침은 EU가 자체시장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 지침임. 2011년부터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우선 적용됨.
- 현재까지는 대략적인 방향성만 정해진 상태로 향후 제품별 친환경 디자인에 대한 구체화된 기준이 세워질 예정. 적용범위도 다양화될 것임.
□ 기타 참고사항
○ REACH 위반시 처벌수위 EU 국가별 다양
- REACH 규정 위반시 처벌 수위는 EU 회원국마다 다름
- 예를 들어 영국은 벌금 8000달러 및 3개월 징역, 프랑스는 2만1000달러 벌금에 추가 비준수 기간에 대해 일일 2100달러가 징수됨.
○ EuP로 인한 제조사 비용부담 증가 전망
- 친환경 디자인 인증마크인 CE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따라 기업의 소요비용 증가가 예상됨.
- 2009년 9월 EU가 도입한 Ecodesign Directive(친환경 디자인 지침)은 전자제품뿐 만아니라 창문, 단열제품, 샤워기, 수도꼭지 등 다양한 상품에 적용되는 바 관련 기업의 비용 투자가 불가피할 전망임.
○ 홍콩 자체 전자폐기물 관리기준도 엄격해질 전망
- WEEE의 전자폐기물 회수량 기준 변화와 더불어 홍콩 자체 규정 역시 강화될 예정
- 그동안 홍콩의 전자폐기물 처리실태가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책임계획’ 법안이 늦어도 2011년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큼.
-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의 전기․전자제품 제조, 수입, 도소매 업체 모두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자가 부담 회수 의무가 강제됨.
홍콩(Fan Ling)의 전자폐기물 처리장
자료원 : 홍콩무역발전국, 현지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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