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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1일부터 수정안 시행 예정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는 환경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한 환경보호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환경법은 ‘89년 입법 이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아,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환경보호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불법 야생동물 포획 근절, 식량 안전 확보 등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수정안에는 △환경부의 법적 권한, △환경보호 관리감독,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 등 규정이 신설된다.
과거에는 환경오염 기업에 대해 벌금형 등 미미한 처벌만이 가능하였으나, 동 수정안에 근거해 환경부는 오염기업 폐쇄 명령, 기업 시설 및 설비 몰수도 가능해진다.
특히 지방 정부는 위반자의 블랙리스트를 게시해야 하고 관련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오염에 대한 벌금이 낮아 기업들은 비싼 비용을 들여 오염 축소을 위한 변경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벌금을 받은 위반 기업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벌금은 무제한까지 계속 증액된다.
또 5년 이상 환경 문제를 다룬 비정부 기구가 심한 오염 기업들을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태보호 관련 정책이 강화되어, 국가중점생태구역, 생태환경민감구역, 생태환경취약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오염물 배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진입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이외에도, 시민의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 및 환경 소송 주체 확대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김성준 기자 joonreport@gmail.com
출처 : 2014.05.12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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