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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텍스 같은 첨단소재 10개 키운다
정부 10大 핵심소재 개발 1조 투자
정부가 첨단 섬유소재 브랜드인 `고어텍스`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10대 핵심소재(WPM)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WPM 분야에만 1조원을 투입한다. 기타 부품ㆍ소재 연구지원 분야까지 포함하면 9년 동안 부품ㆍ소재 쪽에 투자되는 정부 예산이 2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품ㆍ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부품ㆍ소재 산업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부품ㆍ소재의 국내 수출 비중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46.7%로 최근 10년래 가장 높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선진국 대비 60% 선인 핵심소재 기술 수준을 90%까지 높이고, 부품ㆍ소재 수출을 지난해 1835억달러에서 2018년까지 5000억달러로 올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하지만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예컨대 정부는 WPM 기준을 10억달러 이상 세계시장에서 30% 이상 점유율을 갖는 소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치에 맞는 소재가 아직 국내에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향후 9년 안에 10개를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관은 "티타늄 소재, 나노글라스, 고분자 전해질 소재가 10대 핵심 소재로 정해졌고, 나머지 7개는 추후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부품ㆍ소재 산업을 키우기 위해 과거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10대 핵심 소재는 소재ㆍ수요 기업, 학계, 연구기관으로 `기업형 사업단`을 구성해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일관화했다. 특히 연구개발(R&D) 관리를 강화한 부분이 눈에 띈다. 사전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하는 `마일스톤 목표관리 시스템`과 과제별로 복수 연구 주체를 선정해 경쟁을 도입한 것이다. 물론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중간에 어떻게 평가할지 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WPM과 별개로 100대 수입 부품ㆍ소재 중 수입 규모가 크거나 미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0개(부품 10개, 소재 10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 확정될 품목에는 2012년까지 총 2000억원이 투입된다. 부품ㆍ소재 기업과 수요 기업 간 공동 R&D를 진행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에 양측 간 놓여 있던 칸막이를 치움으로써 R&D 결과물을 수요 기업의 구매로 연결시켰다.
정만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부품에 대한 지원책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성과가 늦게 나타나는 소재 분야에 대한 지원이 약했는데 이 점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품ㆍ소재 기업 대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말 산업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조성하는 3000억원의 `부품ㆍ소재 해외 인수ㆍ합병(M&A) 펀드`를 활용하고 수요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R&D 지원을 합친 `수요 기업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부품ㆍ소재 관련 연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정부가 나선다. 정부는 금속공학 등 소재 관련 학과 우수학생에게 교육ㆍ생활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진로를 특별 관리해주는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김병호 기자 / 안정훈 기자]
※ 출처 :2009. 11. 16.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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