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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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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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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핵심부품·소재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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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
| 1. 사업 개요 |
| 가.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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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관련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 생산성 향상 컨설팅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화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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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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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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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관기관
| ○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5~제37류)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법인, 사업자) |
| ※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정보마당 → 중소기업범위해설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①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종 영위업체
②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③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사업장면적 500m2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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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여기관
|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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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 규모 및 지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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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예산 : 18.59억원(계속과제 포함)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핵심부품·소재 국산화와 관련된 자유공모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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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 내용 및 절차 |
| 가.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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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보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 |
지원기간 : 2년 이내 |
| ○ |
지원한도
- 자전거산업 분야 : 연 2억원 이내
-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연 3억원 이내(과제당 총 5억원 이내) |
| ○ |
지원비율 : 총 개발사업비의 75%이내(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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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형태 |
보조금 지원비율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3/4 이내 |
단독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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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1/2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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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액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의 경우 기술료 징수
■ 정액기술료율 : 총 지원 정부보조금의 20%
■ 징수기간 : 5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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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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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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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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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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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 접수(‘10.5월) → 사전검토(’10.5월) → 평가위원회(‘10.6월)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10.6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0.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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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기준 및 지원 우선순위 |
| 가.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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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지표 및 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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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 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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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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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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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로, 60점 미만인 과제는 점수 미달에 의한 “지원제외”로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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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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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 □ |
보안과제 유형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과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 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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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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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방법
| ○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6월 1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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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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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터넷 전산등록
|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첨부2) |
| ○ |
전산 등록기간 : 2010. 5. 17(월) ~ 5. 31(월)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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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 제출
| ○ |
제출기간 : 2010. 5. 27(목) ∼ 6. 1(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 ※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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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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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①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 ②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 ③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④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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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경우, 자본전액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 ⑥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⑦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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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조건 : 부품소재전문기업 (3점)
※ 가산점 부여기준은 접수 마감일이며, 인증기업은 인증서 사본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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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업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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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5월 7일 : 사업공고
□ 2010년 5월 17일 ~ 6월 1일 :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10년 6월 중 : 신청과제 평가
□ 2010년 6월 말 : 사업자 지정 및 협약체결
※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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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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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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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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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itech.keit.re.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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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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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관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수송평가팀
(☎ 02-6009-8345, 8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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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접수 관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T/F
(☎ 02-6009-8114, 8119, 8113) |
| ○ |
시스템 장애시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지원팀
(☎ 02-6009-8093, 8094, 8096, 808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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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은 경륜·경정사업 수익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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