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2010 -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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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이 이끄는 기술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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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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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소재 기업(관)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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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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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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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 전략산업(특화분야) : 지원유형별 지원대상 지역 및 전략산업(특화분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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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유형 |
○ 지원유형(자유공모, 과제지정)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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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유공모형 |
과제지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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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분 |
지역기업이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
발전을 위해 개발 지원을 요청한
기술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
지식경제부 및 지자체가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기술
수요조사를 거쳐 연구기획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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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과제당 2억원/년 이내 |
과제당 5억원/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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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3년 이내 |
3년 이내 |
※자유공모형의 경우 지역별 전략산업 중 일부분야에 대해 6월 중 2차 공모 예정 |
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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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지원기준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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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 |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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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대기업 |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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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이 2/3 이상 |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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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2/3 미만 |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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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료 |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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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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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업 |
총 지원 국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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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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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 국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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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총 지원 국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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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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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항목
- 사업계획서 접수(‘10.4) → 사전검토(’10.4) → 평가위원회 평가(’10.4)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0.5)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0.5)
-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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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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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30) |
* 연구개발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역량
* 참여기관 및 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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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사업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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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 기술개발의 개방·융합·창조성
* 개발품목의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전망
* 성공시 시장창출,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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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적정성 (30) |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합성
*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사전준비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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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10) |
* 주관기관의 지역산업(고용 및 생산액 등) 기여도 | |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시 우수사업로 평가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수행기관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사업의 경우 및 수도권 기업이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이거나, 수도권 기업 본사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3점)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간 공동개발사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의 경우(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2점)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3점)
※ 사업별 우대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연구개발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중간평가 결과 계속지원과제에 대해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에서 중단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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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
관리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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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개요 |
○ 기업 주도의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무담보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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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 |
|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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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전략산업(특화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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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남 |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바이오(생물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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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
광(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부품),
자동차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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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
섬유(Hightech 섬유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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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
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해양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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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 |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신소재·방재
(세라믹, 방재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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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북 |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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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첨단부품 및 소재(나노/화학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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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조선해양
(조선기자재부품), 환경(청정생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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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 |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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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북 |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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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
바이오(건강뷰티생물), 디지털컨텐츠(통방융합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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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남 |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
첨단문화(디지털컨텐츠 및 응용솔루션), 농/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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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북 |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 |
3. 지원내역 |
○ 예산규모 : 165억원
○ 지원규모 : 과제당 2억/년 이내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지원 |
4. 신청자격 |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참여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5. 지원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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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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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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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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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교부기간 : 2010. 3.9(화) ~ 4.8(목)
-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
○ 1차 전산입력기간 : 2010. 4. 1(목) ~ 4. 7(수) 18:00
-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과제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를 위해서는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전산입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전산입력 완료
○ 2차 서류접수기간 : 2010. 4. 6(화) ~ 4. 8(목), 18:00
- 접수 방법
①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입력한 전산양식을 출력하여 날인한 후,
② 사업신청서 및 작성방법에 의거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별 평가단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안함)
- 접수처 : 13개 시·도별 지역산업평가단(별첨 ‘접수 및 문의처’ 참조)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기본정보)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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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목적 |
| ○ 2010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제안요구서(RFP) 도출 |
2. 과제유형 |
○ 지역의 기술기획 역량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지원
○ 과제별 연 5억원 이내로, 3년 이내에서 단계구분 없이 지원 |
3. 지원내역 |
| ○ 예산규모 : 77억원 |
4. 수요조사 대상 지역 및 기술 |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지역산업기술개발 제안서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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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전략산업(특화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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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남 |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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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
섬유(Hightech 섬유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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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
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해양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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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 |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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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 |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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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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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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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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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 |
5. 수요조사 제안자격 및 결과활용 |
○ 수요조사서 제안자격
- 기업, 지역특화센터(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 결과활용
- 신청된 수요조사제안서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과제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의
검토 및 연구기획을 거쳐 2010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제안요구서(RFP)로 공고 |
6. 수요조사 절차 및 향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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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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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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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조사제안서 평가,
기술개발제안요구서(RFP)도출 |
→ |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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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
7. 수요조사제안서 교부 및 접수 |
○ 제안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10. 4. 1(목) ∼ 4. 7(수) 18:00
○ 제안서 접수방법
-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 접수 (우편 및 Fax 접수는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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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접수 및 문의처 |
ㅇ 전산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76, 4358
ㅇ 신청서 접수 및 안내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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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지역산업평가단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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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경 남 |
(재)경남테크노파크/
경남지역산업평가단 |
경남 창원시 팔용동 210-1 경남테크노파크 3층(641-460) |
055-259-3371~4 |
www.gntp.or.kr |
|
광 주 |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역산업평가단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 107(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4층(500-706) |
062-602-7363,
7388~9 |
www.gria.or.kr |
|
대 구 |
(재)대구테크노파크/
대구지역산업평가단 |
대구시 동구 신천동 95 대구벤처센터 7층(701-020) |
053-757-3737,
3712 |
www.dria.or.kr |
|
부 산 |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지역산업평가단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6번지 (재)부산테크노파크 206호(618-230) |
051-974-9121~5 |
www.bria.or.kr |
|
강 원 |
(재)강원테크노파크/
강원지역산업평가단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번지 강원테크노파크 3층(200-821) |
033-248-5632
5636 |
www.gia.or.kr |
|
경 북 |
(재)경북테크노파크/
경북지역산업평가단 |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재)경북테크노파크 207호(712-210) |
053-819-3086,
3075 |
www.gbria.or.kr |
|
대 전 |
(재)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역산업평가단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305-510) |
042-930-3231~5 |
www.ddc.re.kr |
|
울 산 |
(재)울산테크노파크/
울산지역산업평가단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421번지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681-340) |
052-219-8582,
8574 |
www.utp.or.kr |
|
전 남 |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역산업평가단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남도청 민원동 3층(534-700) |
061-286-4388,
4397 |
www.jina.re.kr |
|
전 북 |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지역산업평가단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23-1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2층(561-844) |
063-219-2213~4 |
www.jbria.re.kr |
|
제 주 |
(재)제주하이테크산업
진흥원/
제주지역산업평가단 |
제주시 아라1동 4-8번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690-121) |
064-720-2310,
2307 |
www.jejuhidi.or.kr |
|
충 남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지역산업평가단 |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06번지 기술혁신종합지원센터 2204호(330-816) |
041-589-0131,
0141 |
www.cnria.re.kr |
|
충 북
|
(재)충북테크노파크/
충북지역산업평가단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번지충북테크노파크(363-883) |
043-270-2231~5
|
www.cbtp.or.kr | |
※ 신청서 접수, 설명회 등 세부사항은 해당지역 지역산업평가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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