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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69 호
2010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개방과 융합의 시대에 해외 우수 R&D자원의 활용으로 첨단기술개발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을 통해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3일
지식경제부 장관
■ 사업별 세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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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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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분 |
세부 유형 |
지원규모* |
공모 방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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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국제공동
기술개발 |
① 전략기술개발형 |
50 |
지정공모 |
3월 공고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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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요기술개발형 |
236 |
자유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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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글로벌 상용기술개발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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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다자간
기술개발** |
④ EUREKA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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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U FP 참여지원사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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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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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자세한 사항은 www.eurornd.or.kr 참고
①【전략기술개발】혁신성, 파급효과, 시급성이 높은 국제협력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내기관 주도로 해외연구기관(대학, 기업 포함)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과제
②【수요기술개발】해외 우수 R&D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또는 해외연구기관 주도로 개방형 R&D를 수행하는 과제
③【글로벌 상용기술개발】개발기술의 해외 사업화 촉진을 위해 1)해외 수요기업의 기술개발자 선정 확정에 따른 공동개발, 또는 2)정해진 해외우수대학과 공동으로 기획․R&D․현지시장 진출을 진행하는 과제
④【EUREKA】유럽 유레카 정회원 2개국 이상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유레카 총회에서 승인된 과제
⑤【EU FP】FP 회원국 3개국 이상과 공동으로 참여가 승인된 과제 및 FP 참여를 위한 사전활동과제
■ 사업목적
ㅇ 외국 우수 R&D 역량 활용으로 민간 수요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및 최고수준 기술 개발
■ 사업개요
ㅇ ‘10년 정부출연금 규모 : 236억원(계속 180억원, 신규 56억원)
ㅇ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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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소형과제 |
대형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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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과제1) |
기술개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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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
연간 3억원 내외 |
2천만원 내외 |
연간 1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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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최대 3년 이내 |
최대 3개월 이내 |
최대 5년 이내 |
1) 대형과제는 타당성조사 단계(feasibility)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함
ㅇ 지원분야 :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중 전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분야를 제외한 11대 분야(www.mae.or.kr 확인)
ㅇ 지원자격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외기관과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은 국내외 산학연 모두 가능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에 한하며(D&B Report기준), 국내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에 한함
-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
* 국내 유치된 외국 R&D센터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ㅇ 사용언어 : 영어(서식은 국영문 혼용)
ㅇ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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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서류명 |
대형 |
중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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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과제 |
기술개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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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온라인 과제 지원서 |
웹 입력 |
웹 입력 |
웹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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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영문 사업계획서 |
10페이지 이내 |
30페이지 이내 |
30페이지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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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Dun and Bradstreet(D&B) Report2) |
◯(기업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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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
해당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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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 |
해당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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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만 제출)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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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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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
해당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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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대체용으로 2010년부터 의무제출
*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시 제공되는 기업정보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 평가절차
ㅇ 신규과제 신청방법은 대형과제는 온라인 일괄접수, 중소형과제는 온라인 수시 접수 실시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지표
- 타당성조사 과제(대형) : 개방성(10점), 개발 필요성(30점), 수행 능력(20점), 연구계획 적절성(30점), 예산규모 및 구성의 적절성(10점)
- 기술개발 과제(대형 및 중소형) : 기술성 및 창조성(40점), 사업화 가능성(20점), 개방형 기술개발의 적절성(20점), 지재권 분배계획(20점)
ㅇ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합산 가점은 최대 5점 초과 불가(대형과제중 타당성조사 과제는 가점 없음)
- 최근 5년 이내에 지경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점
-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으로 예산(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3점
- 국제산업기술협력지도의 252대 국제협력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 3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공고의 온라인 공고문 별첨 참조 www.kiat.or.kr)
- 과제수행기간내 한국내 R&D센터 설립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센터설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상에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추진일정
ㅇ 대형과제
- 타당성조사 과제 접수 : 4월 13일(화) ~ 4월 20일(화)
-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평가 : 4월 23일(금) ~ 4월 27일(화)
- 타당성조사 과제 수행 : 5월 ~ 7월
- 본과제 계획서 제출 : 8월 16일까지
- 본과제 선정 사전검토(지재권, 기술성) : 9월 2주까지
- 본과제 선정 (통합)평가위원회 : 9월말
- 심의위원회 : 9월말
- 과제 선정 결과 발표 : 10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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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 |
타당성 조사 과제 접수 |
➡ |
타당성 조사 과제 평가 |
➡ |
타당성 조사 과제 협약 및 수행 |
➡ |
기술 개발 과제 접수 |
➡ |
사전 검토 |
➡ |
평가 위원회/ 심의 위원회 |
➡ |
협약 |
➡ |
과제 수행 |
➡ |
완료 및
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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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형과제
- 과제 접수 : 4월 20일(화)부터 매월 15일까지
- (통합)평가위원회 : 5월부터 매월 말까지(월 1회 운영, 예산소진시까지)
- 협약 : 6월부터 매월 초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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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 |
수시
접수 |
➡ |
통합 평가
위원회 |
➡ |
선정 |
➡ |
협약 |
➡ |
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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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개발기술의 해외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해외수요기업의 기술개발자 선정 확정에 따른 국내기업의 기술개발능력 향상 및 수출확대 지원
■ 사업개요
ㅇ ‘10년 정부출연금 규모 : 35억원(신규)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최대 3년간 지원)
ㅇ 지원분야 :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중 전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분야를 제외한 11대 분야(www.mae.or.kr 확인)
ㅇ 지원자격 : 국내기업이 주관기관인 국내외 산학연 컨소시엄
- 해외 수요 기업으로부터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에 한함
- 주관기관인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D&B Report기준),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에 한함
ㅇ 사용언어 : 영문
ㅇ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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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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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온라인 과제 지원서 |
웹 입력 |
|
2 |
영문 사업계획서 |
30페이지 이내 |
|
3 |
Dun and Bradstreet(D&B) Report |
◯ |
|
4 |
비밀유지서약서(NDA), 주문서(P/O;Purchase Order), 구매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 판매계약서(Sales note), MOU, 개발계약서 등 해외 수요기업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선택 1가지) |
◯ |
|
5 |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
해당시 |
|
6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 |
|
7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주관기관만 제출 |
|
8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
◯ |
|
9 |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
해당시 |
|
10 |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
해당시 |
■ 평가절차
ㅇ 신규과제 신청방법은 온라인 수시 접수
ㅇ 필요시 해외수요기업의 요구수준 및 신청기업의 기술개발사 선정여부 등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실시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지표 : 기술성(40점), 경제성(30점), 해외수요의 적절성(30점)
ㅇ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합산 가점은 최대 5점 초과 불가
- 최근 5년 이내에 지경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점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인 경우 : 3점
■ 추진일정
ㅇ 과제 접수 : 4월 20일(화)부터 매월 15일까지
ㅇ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접수 후 평가위원회 전까지
ㅇ (통합)평가위원회 : 5월부터 매월 말까지(월 1회 운영)
ㅇ 협약 : 6월부터 매월 초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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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 |
수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
위원회 |
➡ |
선정 |
➡ |
협약 |
➡ |
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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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다자간 기술개발 참여형(EUREKA) |
■ 사업목적
ㅇ 유럽 다자간 R&D 네트워크인 EUREKA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국내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도모 및 국제경쟁력 보유 국내 우수 기술기업 양성
* ‘09년 6월 포루투갈 총회에서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국내기관이 EUREKA 컨소시엄의 주관으로 참여 가능
■ 사업개요
ㅇ ‘10년 정부출연금 규모 : 50억원(계속 18억원, 신규 32억원)
ㅇ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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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소형과제 |
대형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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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
연간 3억원 내외 |
연간 5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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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최대 3년 이내 |
최대 5년 이내 |
ㅇ 유레카 세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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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클러스터(Cluster) |
엄브렐라(Umbrella) |
인디비주얼(Indiviual) |
유로스타(Eurost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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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평균 5년이상 |
평균 3～5년 |
평균 1～3년 |
3년 이내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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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
국가별 자금지원 |
국가별 자금지원 |
국가별 자금지원 |
유로스타 자금지원 ＋ 국가별 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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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접수처 |
각 클러스터 담당자 |
각국 NPC3) |
각국 NPC |
유레카 사무국(브뤼셀) |
|
접수기간 |
클러스터별 접수기간 상이 |
수시접수 |
수시접수 |
연 1～2회 접수 |
3) NPC(National Project Coordinator) : 각 회원국에서 임명하는 유레카 담당관으로, 자국 기관의 프로젝트 접수, 참여 등을 총괄하는 역할 수행. 한국의 NPC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에서 역할 수행
ㅇ 지원자격 : 유레카 정회원 2개국 이상의 연구기관(산·학·연)과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국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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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레카 정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싸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마케도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EU정부 |
- 유레카 컨소시엄 참여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D&B Report기준),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에 한함
- 국내 비영리기관이 유레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 참여기관에 반드시 기업을 포함시켜야 함
ㅇ 사용언어 : 영문
ㅇ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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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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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온라인 과제 지원서 |
웹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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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영문 사업계획서(EUREKA Proposal) |
EUREKA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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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onsortium Agreement(해외기관과의 협약) |
◯ |
|
4 |
Dun and Bradstreet(D&B) Repor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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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내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주관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협정서 |
해당시 |
|
6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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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주관기관만 제출 |
|
8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
◯ |
|
9 |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
해당시 |
■ 평가절차
ㅇ 신규과제 신청방법은 온라인 수시 접수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지표 (PAM: Project Assessment Methodology)
- 신청주요요건 (100점), 연구개발협력정도 (100점), 기술혁신성 (100점), 시장사업화 가능성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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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
No |
Criteria |
Partner Level |
Project Level |
|
|
BASIC EUREKA ELIGIBLITY CRITERIA |
|
|
|
B.0.1 |
Does the project have a civilian purpose? |
|
○ |
|
B.0.2 |
Does the project have participation from more than two EUREKA member? |
|
○ |
|
B.0.3 |
Is the project directed at a product, process or service? |
|
○ |
|
B.0.4 |
Does the project represent co-operation in the form of a specific project? |
|
○ |
|
|
CRUCIAL CRITERIA (100) |
|
|
|
C.1.1 |
Financial capacity of all partners |
○ |
|
|
C.2.1 |
Formal agreement between partners |
|
○ |
|
|
BASIC ASSESSMENT (100) |
|
|
|
B.1.1 |
Well-balanced partnership |
|
○ |
|
B.1.2 |
Added value through co-operation |
|
○ |
|
B.1.3 |
Technological capacity of all partners |
○ |
|
|
B.1.4 |
Managerial capacity of all partners |
○ |
|
|
B.2.1 |
Methodology and planning approach |
|
○ |
|
B.2.2 |
Milestones and deliverables |
|
○ |
|
B.2.3 |
Cost and financing structure |
○ |
|
|
B.2.4 |
Financial commitment of each participant |
○ |
|
|
|
TECHNOLOGY & INNOVATION (100) |
|
|
|
T.1.1 |
Degree of technological maturity and risk |
|
○ |
|
T.1.2 |
Technological achievements |
|
○ |
|
T.2.1 |
Degree of innovation |
○ |
|
|
T.2.2 |
Geographical / sectoral impact |
○ |
|
|
|
MARKET & COMPETITIVENESS (100) |
|
|
|
M.1.1 |
Market size |
○ |
|
|
M.1.2 |
Market access and risk |
○ |
|
|
M.1.3 |
Return on investment |
○ |
|
|
M.2.1 |
Strategic importance of the project |
○ |
|
|
M.2.2 |
Enhanced capabilities and visibility |
○ |
|
ㅇ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합산 가점은 최대 5점 초과 불가
- 국내기업 주도의 유레카 프로젝트인 경우 : 2점
- 최근 5년 이내에 지경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점
- 국제산업기술협력지도의 252대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 3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공고의 온라인 공고문 별첨 참조 www.kiat.or.kr)
■ 추진일정
ㅇ 과제 접수 : 공고후부터 수시
ㅇ 평가위원회 : 분기별 1회(유레카 총회 일정에 맞추어 개최)
ㅇ 협약 : 유레카 총회 승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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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공고 |
|
과제 접수 |
➡ |
평가 위원회 개최 |
➡ |
유레카 총회 |
➡ |
협약 |
➡ |
과제 수행 |
➡ |
완료 및
기술료 납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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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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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EKA DAY 개최 안내 >
ㅇ 목 적 : 한국의 EUREKA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국내기관과 유럽 연구기관간의 만남의 장 마련
ㅇ 일 시 : 2010년 3월 17일(수)
ㅇ 장 소 : 서울 하이얏트호텔
ㅇ 참석자 : EUREKA 의장단, 유럽 주요국 NPC 및 기업 등 약 100여명과 국내 약 400여명
ㅇ 문 의 : EUREKA DAY 2010 사무국(02-2082-2120, eurekaday@k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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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 다자간 기술개발 참여형(EU FP) |
■ 사업목적
ㅇ 세계 최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EU Framework Programme에 참여가 확정된 기업 및 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비를 지원함으로서 산업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ㅇ ‘10년 정부출연금 규모 : 10억원(계속 1억원, 신규 7억원)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과제당 연간 3억원 내외(최대 3년간 지원)
ㅇ EU FP의 4대 사업(협력, 창의, 인력, 역량)의 세부분야
- 협력(Cooperation) : ①보건 ②식품․농수산․생명공학 ③정보통신기술 ④나노과학․나노기술․소재․신생산기술 ⑤에너지 ⑥환경 및 기후변화 ⑦운송 및 항공 ⑧우주 ⑨보안
- 창의(Idea)
- 인력(People)
- 역량(Capacity) : ①연구 인프라 조성 ②중소기업 연구지원 ③지역 지식기반 강화 ④연구 잠재력 강화 ⑤ 사회속의 과학 ⑥ 국제협력사업
ㅇ 신청자격 : 3개국 이상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Grant Agreement 및 Consortium Agreement 체결을 완료한 과제의 국내 기관
- FP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D&B Report기준),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에 한함
- 국내 비영리기관이 FP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 참여기관에 반드시 기업을 포함시켜야 함
ㅇ 사용언어 : 영문
ㅇ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No |
서류명 |
비고 |
|
1 |
온라인 과제 지원서 |
웹 입력 |
|
2 |
영문 사업계획서 |
30페이지 이내 |
|
3 |
EU FP 과제 제안서 최종본(예산 및 일정계획안 포함_영문) |
◯ |
|
4 |
EC Coordinator와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
◯ |
|
5 |
Consortium Agreement 사본 |
◯ |
|
6 |
GPF(Grant Agreement Preparation Form) |
◯ |
|
7 |
Dun and Bradstreet(D&B) Report |
◯ |
|
8 |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
해당시 |
|
9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 |
|
10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업인 경우 |
|
11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
◯ |
|
12 |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
해당시 |
■ 평가절차
ㅇ 신규과제 신청방법은 온라인 수시 접수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지표
- 기술개발 필요성 및 독창성(30점), 연구계획성(20점), 컨소시엄 구성(20점), 연구수행능력(20점), 예산합리성(10점)
ㅇ 평가 우대 사항
- 최근 5년 이내에 지경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점
■ 추진일정
ㅇ 과제 접수 : 공고후부터 수시
ㅇ 평가위원회 : 분기별 1회(유레카 평가 일정과 동일)
ㅇ 협약 : 평가위원회 개최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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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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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7과제 참여확정
(Grant Agreement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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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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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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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
➡ |
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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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및
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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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금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1조(민간부담금)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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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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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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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4) 1개 |
대기업 |
총사업비 5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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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이 2/3 이상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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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5) |
총사업비 7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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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2개 이상 |
중소기업이 2/3이상 |
총사업비 7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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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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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2/3미만 |
총사업비 50% 이내 |
4)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5)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수요기술개발형의 대형과제중 타당성조사과제는 100% 정부출연금 지원
■ 기술료
◦주관기관이 영리 기관이고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 시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 기술료 선택 가능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적용
◦ 기술료 적용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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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기술료 요율 > |
< 경상기술료 요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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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요율 |
징수기간 |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요율* |
징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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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
대기업 |
착수기본료7) + 매출액의 5%이내 |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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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6) |
정부출연금의 30%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매출액의 3.75%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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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매출액의 2.5%이내 |
6)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7)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 지원제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적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9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240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1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8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등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자료마당 - 규정 및 서식자료 - 기술협력 게시판
◦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접수
- 사업계획서 등 모든 관련 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만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과제접수사이트 : epss.gtonline.or.kr(4월초 사이트 오픈)
* 유럽 다자간 기술개발 참여형(EUREKA, EU FP)의 경우 사이트 오픈전 접수는 사업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개최
◦ 2010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에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0년 3월 9일(화) 15:00 ~
- 장 소 :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16층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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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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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술 개발형 |
대형과제 |
백성진 선임연구원 |
82-2-6009-3182 |
bryan100@k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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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과제 |
최수명 연구원 |
82-2-6009-3183 |
smchoi@k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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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형 |
윤소미 연구원 |
82-2-6009-3186 |
ssomie81@k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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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다자참여형 |
EUREKA |
심기태 선임연구원 |
82-2-6009-3185 |
gtshim@k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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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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