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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92호
2013년도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국내 스타일링에 한정된 디자인전문기업역량을 디자인 수혜기업을 리딩할 수 있도록 창의, 혁신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3년도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사업목적
- ○ 스타일링에 한정된 기업역량을 디자인 수혜기업을 리딩할 수 있도록 창의, 혁신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전문기업으로 육성 - * 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 □ 사업목적
- - (단계 구분) 디자인전문기업을 직전 연도 매출액과 보유 전문인력을 기준으로 3단계 성장단계별로
구분 맞춤형 지원 - - (맞춤형 지원) 기업 규모에 따른 역량 차이를 고려 사업 결과물의 완성도 차이*를 두며, 글로벌 기업에는
해외시장 개척을 우선지원 - * 워킹목업, 시작품, 시제품 등 단계별 최종결과물의 완성도와 지원규모 차별화
* 단계별 지원금액 한도 : (창조) 1.5억원 → (선도) 3억원 → (글로벌) 5억원 - - (단계별 성장 유도) 창조→선도→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자체 노력을 증폭시키도록
개별 기업당 성장단계순으로 1회만 지원 - * 단, 지원과제 중 우수과제(상위 20%)에 한하여 상위 성장단계 지원 요건이 되는 경우 차년도 연속 지원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 구분 | 창조기업 | 선도기업 | 글로벌기업 | 계 |
|---|
| 예산 | 11억원 | 22억원 | 18억원 | 51억원 | 지원
규모 | 과제 수 | 8개 내외 | 8개 내외 | 4개 내외 | 20개 내외 | 과제당
정부출연금 | 1.5억원 이내 | 3억원 이내 | 5억원 이내 | | | 지원기간 | 1년 이내 | - ※ 단, 우수 제안 응모기관이 없는 과제는 주관기관 미선정(해당 예산은 추가 자유공모 과제로 선정)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75%이하이고,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임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기업을 실시기업이라 하며, 디자인전문기업도 실시기업에 포함(기술료 징수 대상)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술료 징수 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디자인전문기업 및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중견기업 1)
| 기관별 정부출연금의 30% | | 중소기업 2) | 기관별 정부출연금의 10% |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 졸업
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예정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0월 9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로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21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지원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Ⅲ. 지원분야
- □ 성장단계별 구분 지원(20개 내외, 51억원)
- Ⅳ. 신청자격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 주관기관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기업*1,2
- * 1 주관기관의 자격조건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 된 기업
* 2 전문인력은 디자인전공(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공간(환경)디자인 등)으로 초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
(증빙서류제출)로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상시 근무자에 한함 -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
가능함 - ※ 외국계, 기업 소속(부서, 계열사, 연구소 등), KIDP, DIC, RDC 등은 참여기관 가능
- ○ (공통) 성장단계별 역량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매출액 및 전문인력이 증빙서류와 상이할 시 선정이
제외될 수 있음 - ○ (필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디자인전문기업을 제외한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실시기업(영리기관)
1개사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 - ※ 성과를 실시하는 내용 및 기업의 사업화 형태에 따라 디자인전문기업도 실시기업에 포함할 수 있음
- Ⅴ. 평가절차
- □ 평가절차
- ○ 공고(산업통상자원부, ’13.5.22) →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3.6.28) → 사전검토(’13.7) →
과제평가(평가위원회, ’13.7월초) → 주관기관 통보 및 이의신청(’13.7월말)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13.8월초순)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8월말)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단계별 지원규모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지원대상 및 평가항목
- ○ 지원대상 과제 : 성장단계별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성장단계별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
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음 - ○ 성장단계별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 성장단계별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의 추진 전략 적정성(10)
▷ 성장단계별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0)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10)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 ▷ 성장단계별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 과제 종료 후 성장단계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10) | 성장단계별
사업 부합성
(20) | ▷ 글로벌 디자인기업으로 발전 가능성 및 경쟁력 확보 가능성(10)
▷ 성장단계별 지원분야 및 사업 특성 부합성(10) |
- Ⅵ. 유의사항
- □ 주관기관 신청 및 선정 제한
- ○ 2013년도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의 주관기관 신청(응모)는 최대 2개 과제까지 가능(단,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 2013년도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디자인 전문기업의 경우 2013년도 디자인기업역량강화
사업의 주관기관 신청 및 선정을 제외함
- □ 다음의 각 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다음의 각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 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②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 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 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
(www.ntis.go.kr)의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후 접수 요망 - ③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 ④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⑤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 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상기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임 - ⑥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⑦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
- ※ 사업자등록증 기준이며, 주관기관에 해당됨
- ⑧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Ⅶ. 우대 기준
- □ 우대사항
- ○ 가점 3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창출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시(의무 목표 추가시 : 창조-1명이상, 선도-2명이상,
글로벌-3명이상) 또는 전년도 수행결과 “혁신 성과” 로 평가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가점 2점 : 공고년도로 부터 3년 이내 우수디자인시상제(아래 기준) 선정 기업 또는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전년도 수행결과 “혁신성과”로 평가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우수디자인상품(GD) 선정 기업
- 해외 우수디자인선정 기업
※ IF(독일), Red Dot(독일), GD(일본), IDEA(미국)에 한함
※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초과 할 수 없으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 본 사업에 선정된 수행자(주관기관, 참여기관)는 디자인 융합 R&D사업 지원시 참여기관으로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여 디자인 융합 R&D사업 파트너쉽으로 지속적 육성 및 지원함
- Ⅷ.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2013. 5. 22(수) ~ 6. 28(금), 38일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3. 5. 31(금) ~ 6. 28(금)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 ○ 전산 등록처(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 관리에서 과제접수
(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 접수 기간 : 2013. 5. 31(금) ~ 6. 27(목) 18:00까지
- ○ 서류 제출 기간 : 2013. 5. 31(금) ~ 6. 28(금) 18:00까지
- ※ 사업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신고기준) 등을 상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산 접수 등록(산업기술분류코드, 6T기술분류 등록)시 유의 사항
- - 산업기술분류 중 중분류로 구성된 디자인서비스 분야에서 아래 기술 분야 중 등록 요망
- · 산업기술분류코드 : 지식서비스 → 디자인서비스 →
- 제품·환경디자인기술 [코드번호 : 700601]
- 시각·포장디자인기술 [코드번호 : 700602]
- 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코드번호 : 700603]
- 패션·텍스타일디자인기술 [코드번호 : 700604]
- 공예디자인기술 [코드번호 : 700605]
-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 [코드번호 : 700606]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 기준으로 함
※ 본 사업은 디자인 중심의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개발 결과를 고려한 기술
(예:의료기기, 치료기기, 정보가전기기 등)의 코드 등록은 지양 - - 6T기술분류 : CT→생활문화→제품디자인기술, 또는 기타→기타→기타
-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3. 5. 31(금) ~ 6. 28(금) 18:00까지
- ※ 전산 등록기간( 6 . 27일 마감)에 전산 상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우편물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 신청과제명, 과제번호, 공고번호 등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 ○ 방문제출처
- 접수마감일 이전(~ 6 . 27) : 한국기술센터빌딩 13층, 고객지원팀
- 접수마감일(6. 28) : 삼정빌딩 7층, 회의장 라운지 - ※ 접수마감은 2013. 6. 28(금), 18:00까지 이며, 접수마감 당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방문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시간까지 제출서류 일체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
-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포함)(필수)
- ○ 주관기관, 참여기관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 ○ 주관기관의 성장단계별 구분 증빙자료 사본 각 1부(필수)
- ※ 매출액 증명 서류 : 직전 사업년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확인원 [국세청(관할지역세무서)발급]
※ 전문인력 : 고용보험등 4대 사회보험 중 택일(2013년 6월 기준함)하여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예 : 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원본 각 1부(필수)
- ○ 수행기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 경우 신고필증 1부(필수)
- ○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사본 각 1부(우대사항 참조)
-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 ○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증빙서류 1부(필수)
- ※ 1년 이상된 직원은 직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함
※ 1년 미만된 직원은 입사시 기관과 채결된 연봉계약서 등으로 증빙함
※ 내부_외부연구원, 대학교수, 학생연구원은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참조 -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참여연구원 직원 증빙서류 1부(필수)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일(2013년 6월 기준함)
※ 신청사업계획서를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1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Ⅸ. 사업설명회 및 추진일정
- □ 사업설명회
- ○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사업설명회가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13. 5. 31(금), 15:00~17:00
- ○ 장소 : 한국기술센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6층, 대회의실
- ※ 사업설명회 자료집 데이터는 설명회(5.31) 개최 후 5.31일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추가로 업로드 예정입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추진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진일정(예정)
- ○ 사업공고 및 전산 양식 등록 : 2013. 5. 22(수)
○ 사업설명회 : 2013. 5. 31(금), 15:00~17:00
○ 전산시스템 오픈 및 신청서 접수 : 2013. 5. 31(금)∼6. 28(금)
○ 사전검토 등 : 2013. 7월 초순
○ 사업신청서 선정평가위원회 : 2013년 7월 중순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013년 7월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Ⅹ. 관련규정
-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 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 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Ⅹl.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문의처 | 구분 |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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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02-6000-7387, 7391
jeongky@keit.re.kr, sungil@keit.re.kr | | 사업계획서 전산접수 관련 | R&D해피콜센터 | 1544-6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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