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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 165호
하반기 2012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융·복합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개방형 R&D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2012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8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간(산-산)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융·복합형 신제품개발 촉진 및 개발역량 강화 도모
■ 지원규모 : 49억원
■ 지원내용
ㅇ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산업(기술)간 일반 융·복합기술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한 과제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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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
신청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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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금 |
민간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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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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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부담금 |
기보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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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과제 |
최대 1년, 2.5억원 |
60%이내 |
2%이상 |
18%이상 |
20%이내 |
자유응모 |
* 민간부담금 중 현금(기업 자부담금+ 기보 보증(융자)금)은 민간부담금의 50%이상으로 기보 보증(융자)금은 기업 자부담금(현금)으로도 납부가능
ㅇ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이중에서 1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나머지 1개 기업이 공동개발기관
※ 단, 참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필요시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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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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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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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업
및
문화업 |
91121
91223
91291
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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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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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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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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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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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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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2년 7월 2일 ~ 2012년 7월 31일, 18:00까지
■ 신청방법
ㅇ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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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ㅇ 온라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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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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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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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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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①] Part I |
[별지 제1-①] Part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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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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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별지 제1-②～⑧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ㅇ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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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 명 |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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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산연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용으로 구분)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1천만원 이상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작성)
-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도입계획서(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작성)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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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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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산연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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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융합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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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보증연계용 R&D경제성평가 신청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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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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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①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대면평가 대상과제를 구분
* 단, 선정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해 서면평가 생략가능
②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하여 현장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③ (현장평가)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은 현장에서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업 각각의 기술개발능력,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사업화 가능성을 조사하여 심의조정위원회 대상과제를 추천
④ (심의조정위원회)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 현장평가 또는 대면평가 결과 60점 미만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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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0.6 + 현장평가 점수×0.4) + 우대배점 - 감점
ㆍ우대배점 및 감점 관련사항은 아래의 우대배점 및 감점을 참고 |
< 선정평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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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공고
(중기청) |
-> |
과제신청
(주관기관) |
-> |
서류검토
(전문기관) |
-> |
서면/대면평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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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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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원 |
<- |
협약체결 |
<- |
심의조정위
(전문기관) |
<- |
현장평가*
(지방중기청, 기보) |
* 보증(융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보의 R&D경제성 평가 동시실시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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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 해당 |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ㅇ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신청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평가·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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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ㅇ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ㅇ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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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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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ㅇ ‘12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세부사업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지원제외
ㅇ 아래의 자유응모형과제를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4회까지만 수행가능(접수 마감일 기준)
ㅇ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사업 중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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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응모형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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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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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3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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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6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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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선도형기술혁신개발사업,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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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선도형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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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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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자유응모),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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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기술개발사업(자유응모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자유응모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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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농공상융합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자유응모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이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기술이전과제) |
ㅇ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7호, 2012.1.12) 및 산학연협력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23호, 2012.1.31)와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산연기술개발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개발기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7.13일까지 사업계획서(별지 제1-① Part I) 작성 후 전문기관으로 신청
(신청방법 : 공동개발기관 발굴요청 공문제출)
* 추진절차 : 온라인 공지(smtech.go.kr, 공지사항) → 주관/공동개발기관 상호연계 → 과제신청
(신청기업의 보안을 위해 담당자 연락처, 기술개발분야, 희망 공동개발기관 요건 등 필수 요소만 공개예정)
■ 지역별 문의처(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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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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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5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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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21, 052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길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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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509-6772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7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2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번지 |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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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5 |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 |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2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2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1-5 |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5 |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 |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8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
■ 사업관련 문의(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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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담당부서) |
전 화 |
문의사항 |
|
중소기업R&D 콜센터 |
1661- 1357
(내선 2)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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