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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248호
2012년도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의 2012년도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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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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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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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 ○ 예산 : 80억원
○ 지원규모 : 8억원 내외/년
○ 지원기간 :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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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조건
- ○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의 선제적 협력을 통한 개발소재의 적용 및 시장진입 연계를 위해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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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사업비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민간부담금(현물)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총 정부출연금 중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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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수요기업이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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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 이때 주관기관은 기술료 납부시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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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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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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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1) |
정부출연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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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2) |
정부출연금의 30% |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인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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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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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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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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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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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
- 1)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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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첨부1 참조)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신규직원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단, 과제 신청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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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단일 기업이 6개 이상의 과제 수행시에는 2명까지 인정)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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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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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형 전문소재에 적합한 아래의 47개 품목에 대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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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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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야 |
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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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화학
(16건) |
연속인쇄에 적합한 무선통신 안테나용 전도성 잉크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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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LCD 모듈 접합용 자외선 경화형 광학 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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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타이어 제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High Grip용 유기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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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동차 내장재용 저비중(0.7g/㎤) 고강성 3-layer PP(폴리프로필렌) 발포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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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콜라겐 재생촉진용 신 펩타이드 나노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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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폐유황을 활용한 건축자재용 고기능성 고분자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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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건축내장 판넬용 경량(경량화율 30%) 친환경 난연 3급 SMC Sh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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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유압실린더용 고내열(내열온도 130℃이상) NDI(Naphthalene Disocyante)계 TPU(Thermoplastic PolyUrethane)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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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FPCB용 Tg 200℃이상의 고내열 광도파로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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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광확산 마이크로패턴 제작을 위한(평균휘도 100cd/m²) Front Light Unit용 단일 광학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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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투습방지가 가능한 LCD용 투명 절연성 코팅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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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온도제어 나노캡슐을 활용한 자동차 내장재용 표면 감성 향상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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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광투과율제어 에너지 절감 Window용 고효율 전기변색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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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슈퍼 커패시터용 고전압 전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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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슈퍼 커패시터용 고용량(20F/cc급) 전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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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소형 프리즘 시트용 초고휘도(130% 이상) 경화레진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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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금속
(9건) |
자동차 열교환기용 고내식/고강도(내부식성 40일이상) 알루미늄 압출튜브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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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Offshore용 API 5L X60급 중대형 무계목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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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모바일 기기용 경량/감성 구현(인장강도 350MPa, 두께 0.5mm이하) 알루미늄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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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일체형 자유곡면을 갖는 항공기 경량소재의 무금형 가진성형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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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고효율 플랜트용 1100℃급 내열내식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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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반도체배관용 BA급 스테인레스 무계목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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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장수명 서멧트 공구용 분말 및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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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에어베어링용 알루미늄 다공성 소결체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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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300mm이하 결정립을 가진 고강도, 저탄성 임플란트 고정체(fixture)용 베타형 Titanium Allo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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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세라믹
(14건) |
고출력 고방열용 세라믹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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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고감도 적외선 센서용 세라믹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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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대용량 이차전지용 고이온 전도성 세라믹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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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나노분말을 활용한 태양전지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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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태양전지용 대구경 다결정 실리콘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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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LED조명용 고내구성 Glass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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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LED용 다공성 소결체 SiC 방열기판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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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디스플레이 광학필름용 세라믹 첨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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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폴리 실리콘 제조 장비용 고순도 탄소계 복합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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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에너지 소비 저감형 세라믹 단열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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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산업공정 폐가스 처리용 나노 복합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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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치과 임플란트용 고강도, 고기능성 세라믹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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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자동차용 초경량, 고강도 나노 복합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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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유무기 하이브리드 내지문 코팅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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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섬유
(5건) |
공정용 유수분리 초극세 유리섬유 필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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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산업용 하이브리드 섬유 프리프레그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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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스포츠·아웃도어용 고감성 수분조절 섬유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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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환경대응 능동형 발열섬유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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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산업용 3D 형상 다층구조 무봉제 복합섬유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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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융합
(3건) |
인공피부용 POCA(Polyoctylcyanoacrylate)기반 엘라스틴 바이오 폴리머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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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인쇄전자 롤용 고신뢰성 합금도금 및 고경도 Si-DLC코팅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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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내부식성 및 전기절연성 Mg 부품용 친환경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세라믹 코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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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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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 - 단,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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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수요기업 혹은 소재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단, 기술개발 성공시 최종 결과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 1개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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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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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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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2. 5. 15(화) ~ 6. 27(수)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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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전산 등록기간 : 2012. 6. 4(월) ~ 6. 27(수)
-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첨부2 참조)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 ○ 신청서 제출기간 : 2012. 6. 11(월) ~ 6. 28(목)
- ○ 신청서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02-6009-8372~8, 8381~3)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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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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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및 일정
- ○ 사업계획서 접수(’12.6월) → 사전검토(’12.7월) → 평가위원회 평가(’12.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7~8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2.8월)
- ※ 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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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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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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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비중 |
세부 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 |
▷ 타겟시장의 적정성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신규 고용창출 유발 효과 |
- ※ 평가항목 및 비중은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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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3점)
- - 동 사업은 과제 전체의 인건비 비중이 총사업비의 30~40%일 경우 “가이드라인” 충족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가점 부여
- 대기업 참여 과제 :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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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점적용 예시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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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또는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또는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 마감일 또는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상기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사업의 최종 최종 결과물(소재)이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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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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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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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첨부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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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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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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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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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연락처 |
분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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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02-6009-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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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
02-6009-8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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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02-6009-8381, 8723 |
융합 |
02-6009-8373 |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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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09-8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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