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관리제도 전국 설명회 안내
1. 최근 국제사회는 세계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의 개발,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기술 즉, 전략기술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들도 전략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들의 경우에는 전략기술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전략기술을 국내의 외국인 또는 해외에 불법이전하는 경우 관련자 및 대학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기술가액 5배 이하의 형사처벌 및 3년 이하의 전략기술 거래금지의 행정처벌을 받게 되며 나아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국제 기술교류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4. 이에, 지식경제부는 기업·대학·연구소의 기술유출과 불법이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붙임 일정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전략기술일 가능성이 높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기술관리 담당자 및 연구수행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아울러, 동 행사 준비를 위해 사전 참석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연락처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보방법 : 팩스(02-6000-6420), 이메일(lhj@kosti.or.kr)
나. 연락처 : 전략물자관리원 이희진 연구원(02-6000-6490)
붙임 : 1. 전략기술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일정 1부
붙임 : 2.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개요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