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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 92호
2012년도 중소기업 친환경설계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글로벌 녹색규제 대응 및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친환경·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2012년도 중소기업 친환경설계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9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중소기업 친환경설계제품 기술개발사업”은 제품생산 및 Life Cycle 전 과정에 친환경설계 개념을 적용하여 에너지ㆍ자원 절감, 온실가스ㆍ폐기물 저감 등의 녹색화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기 개발된 신소재의 단순적용, 조립, 대량생산 등 비 연구개발 성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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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설계 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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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전과정(원료→제조→사용→폐기)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피해를 줄이면서 제품기능과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 |
□ 지원규모 : 25억원(약 20개 과제)
ㅇ 과제당 최대 1.5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5%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4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신청가능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 벤처기업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④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 연구전담부서 보유기업은 신청자격요건에서 제외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 <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표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외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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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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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91121
91223
91291
91249 |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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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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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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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ㅇ (서면·대면 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ㅇ (현장평가)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서면·대면·현장 확인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우수그린비즈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점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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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 지원대상
제품의 Life Cycle 전 단계별로 에너지 고효율, 자원 절감, 오염배출물 저감, 유해물질 대체 등 녹색화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과제 지원
① 친환경 신소재 개발을 통한 친환경제품개발
② 친환경 신소재를 이용한 응용제품개발
③ 제품설계단계에서 재활용을 고려한 친환경제품개발
④ 소재 단일화 설계제품개발
⑤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제품을 녹색화한 친환경제품개발
*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환경 친화적 자원 활용 기술
□ 지원내용
ㅇ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의 매칭 펀드(Matching Fund)로 구성되고 각각의 구성 비율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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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율 |
민간부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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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
현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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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억원 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의
20% 이상
(총사업비의 5% 이상) |
민간부담 중 현금을 제외한 금액 |
자유응모 |
□ 신청기간 : 2012년 3월 29일(목) ∼ 4월 3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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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4월 30일(월) 18시까지 가능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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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중소기업 친환경제품기술개발)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다운 : www.smtech.go.kr →정보마당→자료마당→규정 및 서식→ 친환경설계제품기술개발사업(신청) |
ㅇ 온라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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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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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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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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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①] Part I |
[별지 제1-①] Part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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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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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별지 제1-②～⑥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ㅇ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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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 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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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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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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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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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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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1천만원 이상 장비)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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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도입 계획서(3천만원이상장비)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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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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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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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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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해당시 |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2.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추진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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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 |
신청ㆍ접수
(온라인 입력) |
→ |
서면/대면평가
(전문기관) |
→ |
현장평가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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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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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 (4월)
ㅇ 분야별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전대상과제 선정
□ 대면평가 (5월)
ㅇ 분야별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책임자의 기술개발능력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취지와의 부합성, 기술성 및 시장성 등을 평가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현장평가 (5월~6월)
ㅇ 신청기업(주관기관)의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 가능성 등을 현장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 대상과제 추천
□ 지원과제 선정 (6월)
ㅇ 현장평가 결과 추천된 과제에 대해 아래 식에 따라 신규 종합평점을 계산한 후 우선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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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점수 × 0.6 + 현장평가점수 × 0.4)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2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6월)
ㅇ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
□ 주관기관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20%를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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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ㆍ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1) 주관기관의 자격 및 개발형태 적합성
- 지원목적에 따른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여부,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011. 12. 28일 개정내용 참조)
2)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친환경설계제품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기개발/기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6)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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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②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를 5개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 및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ㅇ 1개 중소기업 당 개별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 과제는 1개의 사업에만 신청가능
<201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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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
지원규모 |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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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소기업 R&D기획역량 혁신 |
55 |
ㅇ산학연 공동기술개발 |
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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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부설연구소 지원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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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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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출연연-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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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창업성장기술개발 |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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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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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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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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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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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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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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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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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
365 |
|
ㅇ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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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7개 세부사업) |
4,526 |
소 계(8개 세부사업) |
2,624 |
※ "201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세부과제는 ①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과제,
②투자연계과제, ③미래선도과제로 구분되어 각각 공고되며, 각 과제별로 신청 가능함
ㅇ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중 아래의 자유응모형 과제(舊 ‘실용/일반과제’)를 주관기관으로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유응모과제’에 신청 불가(접수 마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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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응모형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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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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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3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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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6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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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선도형기술혁신개발사업,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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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선도형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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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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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자유응모),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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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기술개발사업(자유응모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자유응모과제) |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ㅇ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도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해당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도입을 위해 산정한 사업비는 불인정됨
ㅇ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2년도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의처
ㅇ 사업총괄 및 전문기관
|
담당기관(담당부서) |
전 화 |
문의사항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 콜센터) |
1661-1357 |
온라인신청 및 시스템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녹색성장팀) |
042-481-4406 |
시행계획 및 추진일정 |
ㅇ 지역별 문의처(관리기관)
|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509-6778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5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7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2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2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2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8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2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8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사랑과) |
064-710-2638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 인터넷 확인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ㅇ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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