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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 82호
2012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1인 창조기업 및 앱(App) 개발 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1인 창조기업 및 앱(App) 개발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3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 (1인 창조기업 과제)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1인 기업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
？ (앱 과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App)] 기술개발 지원
- 관련 신기술, 요소기술 및 응용 서비스 개발 지원을 통하여 앱 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창출
□ ’12년 지원규모 : 120억원
？ 1인 창조기업 과제 : 50억원
？ 앱 과제 : 70억원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자유응모형 지원사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 (1인 창조기업 과제) 1인 창조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앱 과제) 앱 개발과 앱 요소기술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가. 앱 개발 : 수익 창출이 가능한 창의적 앱 개발
* 최종 개발된 앱은 앱스토어에 반드시 등록
나. 앱 요소기술개발
- 모바일 솔루션, 모바일 프레임워크 등 앱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요소기술개발
- 앱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 관련기술, 앱 저작도구 관련기술, 단말이나 센서 등과 관련된 하드웨어 기술, 서비스 관련 기술 등
* 사업 완료 시 해당 기술이 적용된 프로토타입 수준의 앱 시연 필요
□ 기본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다만,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012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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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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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91121
91223
91291
91249 |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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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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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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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과제별 세부신청자격
？ (1인 창조기업 과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완료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업
* 동법 제3조에 따른 특례기업(1인 창조기업 3년 유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앱 관련 분야는 ‘앱 기술개발과제’로 신청
？ (앱 과제)
가. 앱 개발 : 1인 창조기업 또는 5년 이내 창업기업
* 1인 창조기업도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완료한 기업이 지원대상
나. 앱 요소기술개발 : 앱 요소기술개발이 가능한 IT기업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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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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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과제 |
최대 1년 |
5천만원 한도 |
75%이내 |
자유응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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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과제 |
앱개발 |
최대 6개월 |
5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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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개발 |
최대 1년 |
1억5천만원 한도 |
□ 신청기간 : 2012년 3월28일(수)∼4월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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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 온라인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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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창업성장기술개발)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 온라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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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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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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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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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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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별지 제1-②～⑧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
？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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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 명 |
비 고
(사업별 제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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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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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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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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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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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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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인 창조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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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가점 증빙서류(스캔 후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및 앱 개발 신청자 |
※ 한글파일작성 후 온라인으로 파일 업로드(①의 경우 일부 입력사항은 전산 자동출력/첨부)
※ 가점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가점 불인정
※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평가(4월~5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
□ 지원과제 선정(5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단계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과제의 주관기관이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
<1인 창조기업？앱 과제 추진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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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선정평가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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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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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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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점검
(관리기관) |
← |
사업비지급
(전문기관) |
← |
협약체결
(전문기관) |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신청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 국세청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평가？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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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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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⑤의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은 협약서류 제출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1인 기업 인건비 산정금액은 월평균 2,719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1년 고용노동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별로 1개의 사업만 신청할 수 있음
？ 아래의 자유응모형과제를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4회 이상 참여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접수 마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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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응모형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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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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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3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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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6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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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선도형기술혁신개발사업,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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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선도형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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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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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자유응모),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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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기술개발사업(자유응모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자유응모과제) |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아래 내용에 대해 인터넷 공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계획서 Part 1. '4.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됨
※ 인터넷 공시되는 부분 작성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하시기 바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2년도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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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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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전 화 |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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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R&D 콜센터 |
1661-1357
(내선 2) |
신청ㆍ접수 및 향후일정 등 |
[붙임] 1인 창조기업 영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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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의 범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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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당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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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제조업 |
11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16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0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7 |
|
전기장비 제조업 |
28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
|
가구 제조업 |
32 |
|
기타 제품 제조업 |
33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출판업 |
58 |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59 |
|
통신업 |
61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
정보서비스업 |
63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70 |
|
전문서비스업 |
71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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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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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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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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