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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2 - 48 호
2012년도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고효율·친환경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녹색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2012년도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17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 제조공정을 개발하여 에너지ㆍ자원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폐기물을 저감하는 고효율 친환경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제조공정의 녹색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 435억원(신규:257억원, 계속:178억원)
■ 지원내용
① 산연협력과제(72억원) : 기술수요조사 등에 의하여 도출된 지정공모기술에 대해 중소기업-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산-연) 형태로 수행하는 중소기업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과제
② 출연(연)전용과제(60억원) :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출연연이 주관기관이 되어 출연연-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전용사업으로 지원
* 동 사업에 참여하는 출연(연)은 기존 산연협력과제 참여 제한
* 출연(연)전용기술개발사업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12.1.31) 참조
- 대상사업(250억원) : 제조현장녹색화(60), 이전(50), 융복합(50), 연구장비활용(90)
③ 기업제안과제(105억원) :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녹색화 관련 공정기술개발을 위해 기업 단독기술개발 형태의 기업맞춤형 자유응모 과제
- 일반과제(55억원) : 중소기업 단독기술개발 형태의 녹색화 공정기술개발을 지원
- 첫걸음R&D(신설, 50억원) : 정부 R&D를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녹색화 공정기술개발을 지원
④ 보급확산과제(20억원) : ‘11년까지 완료된 산연협력과제 중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과제를 유사·동종 업종에 보급·확산하기 위한 추가개발 지원
< ‘12년도 과제별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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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소분류 |
과제발굴 방식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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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연협력 |
산연협력과제 |
지정공모 |
중소기업-연구기관 공동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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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전용과제 |
출연연 자체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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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 |
일반과제 |
자유응모 |
중소기업 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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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R&D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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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확산 |
보급·확산과제 |
기 지원한 산연과제 |
연구기관-중소기업(2개) |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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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비중 |
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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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연협력과제
& 출연연전용과제 |
2년 이내 |
6억원 이내 |
75% 이내 |
기업이 사용한 정부 출연금의 20%를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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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
과제 |
일반과제 |
1년 이내 |
2.5억원 이내 |
75% 이내 |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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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R&D |
1년 이내 |
2억원 이내 |
7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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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확산과제 |
1년 이내 |
1억원 이내 |
50% 이내 |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 중에서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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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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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연협력과제
& 보급·확산과제 |
2. 17 |
2. 17∼3. 19 |
4월∼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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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과제 |
6월 |
7월 |
8월∼9월 |
10월 | ※ 출연(연)전용과제의 추진일정은 ‘12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12.1.31) 참조
■ 과제별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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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산연협력과제 |
기업제안과제 |
보급확산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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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 |
공공연구기관,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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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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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
- |
- |
중소기업 |
■ 산연협력과제
？ 주관기관 : 공정기술개발 결과물을 공동개발기관에 이전해 줄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갖춘 공공연구기관으로 세부 자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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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 기타 중소기업청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
？ 공동개발기관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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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개발기관이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한 기술개발 결과물인 공정장비 및 시스템 등을 자사의 제조공정에 설치하는 실시기업을 의미 |
※ 공동개발기관과 성격이 다른 참여기업으로의 신청은 불가
■ 기업제안과제(첫걸음 R&D 포함) 및 보급·확산과제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 보유기업
* 기업제안과제는 하반기(6월) 공고 예정
* 기업제안과제는 자체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과제로 참여기업을 포함할 수 없음, 단 보급·확산과제는 연구기관과 참여기업 2개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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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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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91121
91223
91291
91249 |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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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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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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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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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대면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한 서면검토
？ (현장평가시)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
* 현장확인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2년 2월 17일 ~ 2012년 3월 19일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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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온라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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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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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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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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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①] Part I |
[별지 제1-①] Part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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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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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별지 제1-②～⑧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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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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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산연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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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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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용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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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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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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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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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천만원 이상 기자재 구입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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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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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서면평가
* 산연협력과제의 경우 지정공모과제로서 서면평가 생략
■ 대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현장평가(4~5월)
？ 수행기관의 기술개발능력,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한 신청기관의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 선정
* 수행기관 준비사항 : 신청자격 관련 서류, 재무제표, 가점 입증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지원과제 선정(6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 및 현장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0.6 + 현장평가 점수×0.4) + 우대배점 - 감점
？우대배점 및 감점 관련사항은 아래의 우대배점 및 감점을 참고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월)
？ 최종 확정된 과제의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 후 정부지원금(포인트)을 지급
■ 우대배점 및 감점
？ 우대배점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의 해당사항 확인 후 인정
① 아래 각호와 관련하여 최대 2개까지만 가점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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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우대 사항 |
가점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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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소기업기술혁신촉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1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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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1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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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1점 |
벤처기업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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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
1점 |
관련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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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
1점 |
녹색경영등급확인서(S,A등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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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1점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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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관기업
(협업체내 기업을 포함) |
1점 |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계획승인서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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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
1점 |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서 |
②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가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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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우대 사항 |
가점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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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
0.5점 |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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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
0.5점 |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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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 성과 등급이 A등급인 경우 |
3점 |
전문기관에서 직접 확인 후 점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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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 성과 등급이 B등급인 경우 |
1점 |
전문기관에서 직접 확인 후 점수 부여 |
？ 감점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해당사항 확인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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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감점 사항 |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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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이내 중단, 실패로 판정받은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가 동일사업에 과제를 신청한 경우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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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5년이내 산연협력과제를 5회이상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재차 과제를 신청한 경우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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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이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가 동일사업에 과제를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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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5년이내 산연협력과제를 4회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재차 과제를 신청한 경우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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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 성과등급이 D등급이하 경우 |
* 수행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감점사항에 대하여 예외로 함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산연협력과제 경우 주관기관(연구기관)은 기술료 납부의무가 없으며, 공동개발기관은 기업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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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 해당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신청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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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1개 중소기업당 개별사업의 세부과제별(산연협력과제 또는 기업제안과제)로 1개씩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 사업계획은 1개의 사업에만 신청가능
<201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및 산학연협력사업 개요>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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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
지원규모 |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
지원규모 |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혁신 |
55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
902 |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
420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2,200 |
|
？출연연-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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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 |
1,136 |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
349 |
|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
125 |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
50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545 |
|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
375 |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
100 |
|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 |
110 |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
365 |
|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
168 |
|
소 계(7개 세부사업) |
4,526 |
소 계(8개 세부사업) |
2,624 |
※ 반드시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에 한정하며,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산학연협력사업’ 및 ‘중소기업 R&D기획역량혁신’을 제외) 중에서 ‘자유응모과제(舊 실용/일반과제)’를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舊. 공동개발기업)으로 4회 이상 수행하였고, 재차 ‘자유응모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 불가(접수 마감일 기준)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사업 중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7호, 2012.1.12)와 ‘2012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산연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2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산연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기관(담당부서) |
전 화 |
문의사항 |
|
중소기업R&D 콜센터 |
1661-1357
(내선 2번)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관리기관(지역별 문의처)
|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509-6778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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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92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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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1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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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2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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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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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5 |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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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3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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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48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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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2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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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8 |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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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기업사랑과) |
064-710-2638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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