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11호
2012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2012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은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소관의 R&D사업을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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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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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체계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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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자단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민법』제32조 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으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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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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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공고
-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또는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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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금 지원 기준
-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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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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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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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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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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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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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업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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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현금 비율 조건
-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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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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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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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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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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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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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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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 ○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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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제외
-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가 채무 불이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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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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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도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안내책자 및 정부 R&D 사업에 참여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자료들을 e-Book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관련 홈페이지에서 관련자료들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 지식경제부(www.mke.go.kr),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 ○ 안내자료 주요내용
- ◇ 2012년도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안내책자 : 동 공고사업의 세부내용 소개
- (e-Book : PDF 파일)
- ◇ R&D사업 참여 참고자료
- ① 정부 R&D사업 주요 핵심안내사항(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 및 감정사항 등)
- : PPT 파일
② 지식경제부 4대 R&D전담기관별 기관소개 및 지원사업 안내 : PPT 파일
③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요령 : PPT 파일
④ 주요(FAQ) 질의사항 해설 : HWP 파일
⑤ 2012년도 R&D 주요제도 개선사항 소개 : PPT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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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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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도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사업설명회는 「’12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로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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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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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일 시 |
장 소 |
장소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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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12. 1. 31(화) 14:00 |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
02-6009-8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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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12. 2. 8(수) 14:00 |
KAIST (대강당) |
02-6009-8215 |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2012년도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안내」책자는 e-Book의 형태로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하므로 당일 행사장에서 별도의 인쇄물로 배포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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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별 지원 계획 및 사업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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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2012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 ※ 각 사업별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해당 전담기관 및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에 공지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평가관리원(http://www.keit.re.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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