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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245호
2014년도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4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추가지원규모: 31억원 내외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가능
□ (신청지역)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신청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주관기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2년차 40%이상)
* 현금 부담비율 : 1년차 3%이상, 2년차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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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정부지원 비중 |
주관
기관 |
지원대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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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비 |
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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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억원 |
1년차 |
50% |
25% |
대학 및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자체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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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
40% |
20% |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할 것
□ 신청기간 : ’14. 8. 11(월) ~ 8. 22(금)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③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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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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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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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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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 현장평가
◦ 참여기업 현장평가 : 관리기관
-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측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확인서’ 및 ‘과제책임자 경력증명서’를 송부하여 현장평가 시 주관기관 역량 증빙
* 필수요건으로서, 기준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관리기관은 현장방문을 통해 주관기관의 역량과 참여기업 현황을 평가하여 전문기관에 선정예상 과제의 1.5배수 내외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 사업의 이해도, 연구소 유지방향 및 계획, 기술개발필요성, 연구전담인력 확보현황, 연구장비 활용계획, 사업화 실적, 기술개발 연관성 등을 평가
* 단, 60점 미만 과제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이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대면평가를 실시
- 주관기관의 전문성,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 평가항목,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
- 신청사업비의 적절성 및 연구장비 도입의 타당성 검토
- 60점 이상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에 추천
□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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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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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 중소기업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중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2개 과제까지 수행가능
※ 기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
□ ‘05년 이후 개별 기업 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 이상 수행했거나 ’선택집중‘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저변확대 졸업)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로 계산되므로 ’13년 이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실적은 ‘저변확대’ 수행실적에서 제외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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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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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전 화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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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02-2110-6361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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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울산사무소) |
051-601-5145
(052-283-0335) |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 북구 산업로 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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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
053-659-2502 |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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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
062-360-9158 |
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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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천안사무소) |
042-865-6146
(041-564-2284)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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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033-260-1633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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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063-210-6452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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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055-268-2564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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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064-710-2637 |
제주시 문연로 6 |
◦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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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전 화 |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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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연협회 |
R&D 콜센터 |
1357
(내선 3번) |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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